[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유럽연합(EU) 법원이 130억유로(약 17조9000억원)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 압박을 받고있는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 향후 미국과의 디지털세 신경전에 나서야 하는 EU 입장에서는 암초를 만난 분위기다.

AP 및 로이터는 15일(현지시간) 애플에게 130억유로 규모의 체금세납 납부를 명한 EU의 결정에 취하 선고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6년 애플의 아일랜드 조세 혜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플은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활동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의 조세 혜택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EU집행위는 결국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은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며 체남된 세금에 이자를 포함한 143억유로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낮은 법인세율을 무기로 글로벌 기업을 다수 유치해 현지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고 있는 아일랜드가 강하게 반발했고, 그 결과 애플의 세금 납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EU 일반법원이 애플을 대상으로 EU의 세금 납부 명령을 취하하며 사태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특히 디지털세와 관련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OECD 차원의 글로벌 디지털세 가이드 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각 국은 공격적으로 디지털세를 징수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은 최근까지 디지털세 협상을 벌이다가 이를 중단한 상태다. 여기에 EU 일반법원이 애플에 세금 납부 면죄부를 주며 디지털세 납부 전반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