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정부 차원의 토목 인프라 발전이 아닌, 디지털과 그린을 바탕으로 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뜻이다.
2025년까지 총 3개의 로드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은 대전환 착수기다.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경제 활성화 작업이 병행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디딤돌 마련기며 제도게선 및 민간투자로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대전환 착근기로 분류된다. 새로운 성장경로를 확정하기 위한 장기 플랜이 추진되는 시기다.
대전환 착수기에는 3차 추경 등으로 총사업비 6.3조원(국비 4.8조원)이 투자된다. 디딤돌 마련기에는 누적 총사업비 67.7조원(국비 49.0조원) 투자, 일자리 88.7만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대전환 착근기에는 누적 총사업비 160.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 일자리 190.1만개를 창출하는 로드맵이다.
3개의 기간을 관통하는 한국판 뉴딜의 기둥은 디지털,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D.N.A. 생태계(국비 31.9조원), 비대면 산업 육성(국비 2.1조원), SOC 디지털화(국비 10.0조원)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을 목표로 그린 뉴딜 로드맵을 가동한다. 마지막으로 총사업비 28.4조원(국비 26.6조원) 투자, 일자리 33.9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안전망 창출 전략이 등장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D.N.A. 생태계와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로 분류된다.
D.N.A. 생태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 및 개방과 활용을 비롯해 모든산업으로 5G∙AI 융합을 확산시키고 5G 및 AI 기반 지능형 정부로의 변신과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 38.5조원이 투입된다.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은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가 포함된다. 전국 초중교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100%를 설치하는 한편 교원 노후 PCㆍ노트북 20만대 교체,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총 1.3조원의 자금이 투여된다.
비대면 산업육성에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이 가동된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18개), 호흡기 및 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이용 바우처 지원(16만개사), 중소 벤처기업 밀집 주요거점에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1562개소)이 단행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도 가동된다. 소상공인 3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기획전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지원 및 구독경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SOC 디지털화는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 및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가 포함된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모든 철로 IoT 센서 설치, CCTV 및 IoT 활용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밀도로지도, 지하구조물(15종) 3D 통합지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항만 디지털플랫폼(29개항) 구축도 진행된다. 또 국가하천(73개, 3,600km)·저수지(27개 권역)·국가관리댐(37개) 원격제어 시스템 및 실시간 모 니터링 체계도 마련될 전망이다. 여기에 산악지역 등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설치(510개소),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추가 구축(180개소) 등 재난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작업도 추진된다.
교통ㆍ방범 등 CCTV 연계 통합플랫폼 구축(108개),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 및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2개소) 등 스마트 시티 로드맵과 실시간 안전･교통･방범관리 통합관제센터(10개소), 노후산단 유해화학 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15개소) 등 스마트 산단에 대한 로드맵도 가동된다.
스마트 물류에서는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11개소),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의정부, 화성, 구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가 도입되며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개소),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이 확대된다. 나아가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ㆍ관리 통합플랫폼 및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이 진행되며 로봇·IoT·빅데이터 활용 첨단배송 등 물류기술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그린 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 및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비롯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스마트 스쿨 로드맵이 가동되며 도시 기후ㆍ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ㆍ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물 관리체제가 눈길을 끈다. 전국 광역상수도(48개 시설)ㆍ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 대상 AI·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과정을 스마트 관리체계로 구축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및 스마트 관망 관리를 통한 도시침수ㆍ악취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여기에 먹는물 수질개선을 위한 전략도 단행된다는 전략이다. 총 사업비 30.1조원이 투입된다.
저탄소 및 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ㆍ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가 가동된다. 스마트 전력망 및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인프라 강화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모빌리티 전략도 눈길을 끈다. 전기차에서는 승용(택시 포함)ㆍ버스ㆍ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끌어내는 한편 수소차에서는 승용ㆍ버스 및 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및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노후차 차량 지원도 이뤄진다. 총 사업비는 35.8조원이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이 가동된다.
환경 및 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 조성에 나서며 미세먼지 대비 및 자원순환 로드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인프라 투자가 결합되며 한국판 뉴딜이 완성된다. 총 24.0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국민 고용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생활보장제를 고도화시켜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각오다. 나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안전 인프라에 투자할 예정이다.
인재양성에 있어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을 위해 AIㆍSW 핵심인재 10만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길러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K-Digital 로드맵을 가동하고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