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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대출지원 확대..."주거지 마련 문호 크게 늘것"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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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10일 발표된 6.17부동산 대책 후속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과세 완화,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80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무엇보다 6·17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 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기존 대출 규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 출처 = 뉴시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했다.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된다.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다. 소득기준도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됐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도 들어간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과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를 감면한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한다. 오는 10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 재산세율 구체적인 인하 수준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사전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9000호 사전 청약을 추진하기로 돼 있는데서,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늘려 약 3만호 이상이 된다.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6.17 후 지정된 규제지역 수분양자는 '종전 LTV' 적용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낮췄다. LTV·DTI(총부채상환비율) 등 10%포인트를 우대하는 소득기준을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다. 

현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LTV를 10%포인트 가산해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LTV를 완화해줬다. 오는 13일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에 모두 1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를 기존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대상을 보증금 7000만뭔에서 1억원,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와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각각 0.5%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6.17대책 신규 규제지역 내 수분양자의 비난을 해결하기 위해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를 보완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대책 전 대출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6.17대책 시행 후 분양주택 계약 당시와 입주 시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의 한도가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잔금을 치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이러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등 30~40세대의 첫 내 집 마련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튼튼하게 마련하는 등 6.17대책 제도 보완에 공을 들여 이들의 주거지 마련 문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yoora29@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7.10  17:24:13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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