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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인사이트] 추락하는 금융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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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믹리뷰 황대영 기자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대한민국 소비자의 금융업 신뢰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이어 올해 라임펀드 사태까지 대형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또 키움증권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원유선물 마이너스 호가 미인식, 신한금융투자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지연 접수 등 비교적 작은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건수는 141건으로 전년 대비 5건 줄었다. 하지만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6건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대비 1812억원 늘었다. 이 때문에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금융사, 금융당국 앞에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 폰지(다단계식 돌려막기)사기가 대표적인 금융사고였지만, 규모가 커진 금융시장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칠 때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연계증권) 등에서도 불완전판매를 놓고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났다. 그러나 명백한 금융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완전한 피해 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인 탓에 스케일도 남다르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2004년 미국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대출금리가 올랐다. 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속출했으며,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이 부실 상태에 빠졌다. 악순환은 계속 반복됐고 결국 세계 금융위기로 확대됐다.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은 2008년 또다시 대형 금융 사고를 일으킨다. 바로 메이도프 폰지사기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버나드 메이도프가 고수익을 미끼로 전 세계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한 대표적인 폰지사기로, 피해액만 650억달러(약 80조원)에 달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2014년 메이도프 폰지사기를 방조한 책임으로 26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주범인 메이도프는 체포돼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관대하다.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 라임펀드 사태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서로 배드뱅크를 맡지 않으려고 신경전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관대한 처벌은 부메랑처럼 다시 금융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여기에 시장을 감시·감독할 권한을 가진 금융당국까지 라임펀드 사태에서 시장 괴리적인 사후 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제 코로나19로 불거진 감염의 위험성에 모든 산업에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 산업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변화의 기로에 섰다. 금융 산업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책임을 토대로 금융 소비자와의 신뢰부터 높여야 한다. 금융은 소비자와 신뢰가 가장 큰 자산이다.

황대영 기자 hdy@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5.31  20:23:09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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