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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日, 긴급사태 선언 + 1200조원 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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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일본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각의를 열어 총 108조엔(약 1215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액수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56조엔 경기부양책의 두 배에 해당한다.

경기부양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과 매출이 감소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V자형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나뉜다.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6조엔 규모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는 30만엔을 지급한다. 아동 양육 가구에는 아동 1인당 1만엔의 수당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각각 최대 200만엔과 100만엔을 지원한다. 또 법인세와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 유예해주고 3000만엔 한도 내에서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요국과 비교해 작지 않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액수만 부풀리기로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1년 납부 유예(26조엔)는 결국 1년 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또 대부분이 미집행 상태인 작년 말 경기부양책(26조엔)이 다시 포함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두 항목만 합해도 전체의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한편, 이날 긴급사태를 선언함에 따라 도쿄도와 인근 3개현(지바•사이타마•가나가와), 오사카부와 인접한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광역지자체는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생활에 필수적인 곳을 제외한 대부분 상점이 휴업에 들어간다.

아베 총리는 "도심부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현장의 위기적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동 제한보다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의 문을 대부분 닫게 할 예정이다. 도쿄도에서는 대형 백화점•쇼핑몰을 비롯해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등이 긴급사태 기간 중 휴업하게 된다. 사행성 게임장, 노래방, 술집, 인터넷카페 등도 모두 휴업•휴관 대상이다.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도 온라인을 통한 수업에 나선다. 다만 식료품 구매가 가능한 슈퍼마켓•편의점을 비롯해 병원 약국 공장 은행 대중교통 등은 모두 정상 영업한다.

   
▲ 일본 정부가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총 108조엔(1215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출처= Japan Times

[미국]

■ 美, 4단계 코로나 부양책 고려 - 펠로시 '1조달러' 제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모두 '4단계' 코로나19 지원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AP 통신이6일(현지시간) 보도.

-  펠로시 의장은 하원의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현 수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구제 대책에 1조달러가 필요하다고 제안. 펠로시 의장은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식료품 지원 정책인 영양보조지원프로그램(SNAP)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  현재 미국 하원과 상원은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20일까지 휴회한 상황. 그러나 상하원 지도부는 20일 재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입장. 

-  트럼프 대통령은 83억달러, 1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예산법안에 서명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

-  3차례의 지원책에도 4단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최근 2분기 경제 전망과 실업률 증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도 6일(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정례 회견에서 “2단계 현금 보조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답해.

■ 옐런 "2분기 미 GDP, 30% 이상 감소"

- 재닛 옐런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2분기에 연율 기준 최소 30% 감소할 것이며 이보다 더 감소폭이 클 수도 있다"고 말해.

- 옐런 전 의장은 "이는 전례 없이 엄청나고 파괴적인 타격이다. 가능한 한 빨리 평상시처럼 경제가 회복되기를 희망할 뿐"이라고 덧붙여.

- 옐런 전 의장은 "미국 노동시장의 실적, 특히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을 포함해 자주 거론되는 지표들이 몹시 충격적"이라고 우려.

- 그는 이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이미 12∼13%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

- 옐런 전 의장은 향후 전망에 대해 "V자형 반등이 가능하다"면서도 "결과가 더 나쁠까 우려스럽고, 경제가 셧다운된 기간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
 
■ 커들로 백악관 경제위원장 "코로나채권 발행 논의"

- 코로나19 미국 내 누적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백악관이 '코로나채권’ 발행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

-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통령과 장기 채권 발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해.

- 그는 '코로나채권' 발행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앞서 시행된 2조2000억달러 부양책 효과를 먼저 보고 있다고 덧붙여.

- 커들로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앞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 채권을 팔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 그는 코로나채권 발행은 "가계와 기업인들의 도산을 막으려는 노력"이라며 "미국인의 미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를 위한 장기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

[오대양]
■ 호주, 0.25% 기준금리 동결

- 호주 중앙은행(RBA)이 7일, 사상 최저수준인 기준금리 0.25%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ABC 등이 보도.

- RBA은 2분기(4~6월) 호주 경제에 관해 "대단히 대폭적인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RBA는 3년물 국채의 목표 금리인 0.25% 달성을 향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

- RBA는 지난 3월에는 두 차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를 0.5% 포인트 대폭 인하한 바 있어.

- 필립 로우 RBA 총재는 "호주 경제의 단기간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코로나19 봉쇄에 어느 정도 성공할지,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는 조치가 얼마나 계속될 지에 따라 향후 정세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밝혀.

[아시아]
■ 홍콩-마카오 간 공공교통 모두 중단 – ‘카지노 타격’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홍콩과 마카오를 연결하는 공공 교통수단이 전면 운행을 중단했다고 홍콩 동망(東網) 등이 7일 보도.

- 홍콩과 마카오를 잇는 여객선 페리와 헬기에 이어, 해상대교 강주아오 대교를 왕래하는 셔틀 버스까지 운행을 정지.

- 이로써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는 교통편이 모두 막힘에 따라 마카오를 지탱하는 연간 40조원 규모의 카지노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돼.

- 홍콩과 마카오는 페리 여객선으로는 1시간, 강주아오 대교를 통하면 4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 마카오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카지노를 보름간 폐쇄했다가 다시 개장. 마카오 카지노 수입은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88% 급감했고 3월에도 80% 줄었다고.

 

홍석윤 기자 syhong@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4.07  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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