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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앞 '노심초사' 서울 정비사업 ②

인파 몰리는 ‘시공사 선정 총회’도 된서리
법령상 조합원 절반 참석해야, 조합들은 ‘연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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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코로나19의 파고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서울 일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 역시 당분간 연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정기총회와 달리 반드시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이상이 직접 현장에 참석해야 하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사업자들의 고민이 커졌다. 사업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만큼 다수의 사업장은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이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 등은 집회 연기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 시설 대관 등의 문제로 총회 개회가 어려워질수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온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총회의 경우 서면결의로 갈음 가능한 일반 총회등과 다르게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직접 참석하게 되어 있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일종의 가중요건으로 ‘직참규정’을 두고 있는 셈이다.


한남3구역, 검찰 수사 이어 코로나 변수


   
▲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입구.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에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이미 지난해 현장조사 등과 검찰 수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해당 조합은 선정 총회 연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수는 3880명으로, 단순 계산만해도 최소 1941명 이상이 시공사 선정 총회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해당 조합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당초 5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시공사 선정 총회’도 4월 26일로 앞당긴 상황이다.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입찰 마감은 3월 27일이다. 건설사 합동 설명회는 4월 16일로 정해진 상황이다.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변경이나 연기 등의 검토는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해당 조합원은 “그런 말들이 조합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시공사 선정은 인원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 만큼 아무래도 조합에서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다만 사업이 많이 지연된 상황이라 마냥 연기를 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른 조합원 역시 연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여러 대안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공사 선정총회는 4월달인데 조합에서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상황이 빨리 종식돼야 차질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선정 총회를 못 열면 결국 사업이 그만큼 연기되는 상황이라 전자 투표 등의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신반포15차, “방역대책 세워서라도 강행해야”


대우건설과 공사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도 3월 9일부터 새로 시공사 입찰을 진행한다. 이미 신반포15차 조합은 임시 총회를 소집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하고 후분양 방식으로 선회한 바 있다. 소송을 불사하고 재입찰과 시공사 선정에 나선 조합이지만 올해 초는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변수까지 만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4월 4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한 문제는 다들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합 내부에서 방침이 나온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 신반포15차 아파트 전경. 출처=네이버 거리뷰

신반포15차 김종일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 총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번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라도 총회는 꼭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방역대책을 세워서 정해진 날짜에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반포1단지 3주구, “집행부, 선정 총회 강행으로 가닥”


지난 25일 삼성물산,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6개 시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강행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4월 10일까지 시공사 입찰마감을 진행한다. 그러나 입찰 절차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총회는 코로나 여파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해당 조합 사무실의 관계자는 “우선 4월 10일까지 시공사 입찰 마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은 코로나 여파로 다시 변동가능성이 생긴 만큼 명확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원들은 이미 시공사 선정이 여러 차례 무산된 상황인데다가 현 조합 집행부가 연기 등으로 시공사 선정을 미룰 가능성은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해당 조합의 한 조합원은 “현재 조합 집행부의 목표는 최단 기간내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있다. 시공사 입찰이 끝나는 즉시 최대한 빠르게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는 무관하게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시공사 총회 불투명...대관 섭외 등 현실 부딪혀


서울시와 관련 자치구에서도 권고 공문 이외에 별도로 손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용산구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공문 등을 용산구 내 모든 정비사업장에 모두 발송은 했다. 권고 차원에서 공문 정도를 우선 발송하는 조치 외에는 딱히 다른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강제로 총회 등의 진행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재건축지원조합단장은 “서면으로 보충 가능한 정기총회나 창립총회가 아닌 조합원의 대다수가 직접 참여하는 시공사 선정 총회의 경우 조합 입장에서도 꼭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시공사 선정 총회 등이 미뤄지면 사업에 차질이 큰 만큼 코로나 등으로 총회를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단장은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수많은 인원이 모여야 하는 집회 시설 대관이나 섭외가 어려워지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예를 들어 현재 고덕동의 일부 단지의 경우,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등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여파로 구민회관 등의 장소 대관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태가 계속되면 과반이 참석해야 하는 시공사 선정 총회 등은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조합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다.

우주성 기자 wjs89@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2.28  0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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