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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카드는 무엇?

정세균 총리 "4주 이내 안정적 상황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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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 정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주 내 대구 경북 상황을 안정적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했으며, 국회는 26일부터 재개되어 특위 및 코로나 3법 통과를 논의한다. 이 외에도 예비비 신속투입, 추가경정예산 편성, 나아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중이다. 별도로 마스크 사재기 및 집회 엄벌 조치도 이어진다.

   
▲ 정세균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안정적 상황 전환"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대구시청에서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4주 이내에 대구시를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고강도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구에 상주하고 있는 정 총리는 "이번 주는 코로나19 대응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민과 관, 지방과 중앙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나아가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로 와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구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열어 "문제는 시간과 속도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방역 의지를 보이는 한편 적극적인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 출처=뉴시스

봉쇄, 예비비, 추경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막아내기 위해 예비비를 신속하게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적극 보강하기 위해 행정부는 자체적으로 신속히 취할 수 있는 1차 패키지 대책 마련에 총력할 것"이라면서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의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제한적 봉쇄 조치를 취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불충분하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특단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뉴시스

앞으로는 추경에 대한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 논의가 빨라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상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한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6일 국회가 재가동에 들어가면 당장 코로나19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나아가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아직은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 않으나 일각에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이야기가 나오는 점도 중요하다. 공식적인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실무진 차원의 검토라는 설명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심각해지면 특단의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는 금주 패키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뉴시스

마스크 사재기, 집회 엄벌, 신천지 폐쇄
정부의 경제 대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마스크 사재기 엄벌 및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집회 금지, 나아가 대구 경북 지역의 기록적인 감염 확산을 일으키는 신천지 폐쇄 방법론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마스크 제조 업체 41곳과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 222곳 등 총 263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일선 세무서 조사 요원 526명을 현장에 배치했으며 제조·유통 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 판매 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거래 여부, 무자료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설명이다.

26일부터는 마스크 수출도 제한된다.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 제한 조치에 들어가고 마스크를 공적판매처로 의무 출하 조치하는 방안도 단행된다. 1000원 이하이던 마스크가 최대 1만원까지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에서 마스크 대란을 잡겠다는 의지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해 온 범국민투쟁운동본부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한편 집단 감염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집회를 전면 금지시키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기도 등 지자체 수준에서는 신천지 시설 폐쇄 등 고강도 조치를 단행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도 나왔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모든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최진홍 기자 rgdsz@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2.26  10:21:46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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