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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韓 기업, 구시대적 법과 제도로 손발 묶여"

"경기 하락 리스크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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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대한상의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대외적인 요인으로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1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행사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 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박 회장은 "요즘 경기 하락 리스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다. 주요국 간의 통상 갈등에 더해서 일본 수출규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걱정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일본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개별 기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외적인 환경 악화가 지속돼 우려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문제 해결 모색은 불구하고 강대강으로 치닫으며 극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 회장은 "경기 하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 이슈 관련된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라며 "경제 이슈는 10년 후 미래를 보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이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역설했다.

재계에서 낡은 규제 개혁에 앞장선 박 회장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벤처와 신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성장 지원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다수의 신사업이 규제에 가로막혀 태동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마당에, 기업의 투자활동 역시 공격적이지 못하고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박 회장은 "자유로운 시장의 힘을 복원하기 위해 기업 관련 플랫폼을 개혁해야 한다"라며 "각축전이 되어 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구시대적 법과 제도로 인해 손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회장은 다수의 기업 육성 법안이 계류된 입법부의 부진한 성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쟁정에 휘말려 20대 국회마저 별다른 소득없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박 회장은 "올해 입법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이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라며 "벤처와 신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다수 계류 중에 있다. 부디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우선해서 통과시켜 주시길 호소드린다"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경제 이슈에 대한 태도 변화와 함께 기업들도 태도를 바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즉 개별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정책 변경을 호소하기 보다는 정부의 육성책과 함께 기업 자체적인 역량 강화로 침체되고 있는 경제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박 회장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구조조정 재원들이 일부 취약한 기업들의 연명에 쓰이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들이 여전하다"며 "기업들로서도 연명을 위한 호소는 자제하고 민간 스스로 자생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경제계가 솔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대영 기자 hdy@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09.18  20:02:46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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