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미국이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이전까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단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됐다.

이날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같은 결과다.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을 2% 초과한 환율시장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과 같이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직접적인 환율 개입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해마다 4월, 10월에 발표된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계속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시장진화 개혁에 나선다면 위안화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민간소비 증가를 뒷받침하고 투자 중심 경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시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환율 투명성 부족과 최근 위안화 약세가 특히 걱정된다”면서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중국의 환율 관행을 계속 관찰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