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미 전문가 “북한 석탄 신용장 발급은행, 기업,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법적 문제 없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8.15  10:19:07

공유
ad59

[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 석탄 연루 은행들에게도 제재가 가해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4~10월까지 7차례에 66억원어치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루은행과 석탄을 사용한 발전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청은 현 단계에서 우리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북한산 탄 대금 지불계좌에 달러가 사용됐을 경우 해당 금융사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그는 또 한국 발전업체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미국 달러를 이용했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4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방송(VOA) 전화인터뷰에서 '북한 석탄 반입이 법적으로 미 정부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브라운 교수는 "그렇다"고 단언했다. 브라운 교수는 "대부분 금융 부문에 적용되고 대부분의 금융 제재는 미국의 제재"라면서 "미국 제재가 금지한 방식으로 미국 달러를 거래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미국 달러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엄연한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운 교수는 "따라서 한국의 은행이 북한산 석탄 대금 지불을 위해 지명된 계좌에 미국 달러를 사용했을 경우, 비록 이 돈이 러시아로 들어가더라도 미국이 해당 한국 은행을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반입 규모와 경로. 출처=뉴시스

'실제로 제재를 가하려면 한국 정부와 상의를 거쳐야 하느냐'는 물음에 브라운 교수는 "미국이 자국 통화인 달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미국이 한국 은행을 제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따라서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당 은행을 경고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리하자면, 북한산 석탄 수입업자가 대금 지급을 어떤 경로를 통해 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대형 수입업체라면 아마 미국 계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한국 은행을 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은 석탄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발급했을 뿐이며 은행을 통한 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다"고비판했다. 브라운 교수는 "수입업체는 어떤 경로를 통해 대금을 지불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은행을 피해 거래했다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은행이 신용장만 발급했을 뿐이라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은 법률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브라운 교수는 "해당 은행이 의도적으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미국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면서 "은행은 돈이 흘러가는 경로를 알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 재무부가 해당 은행이 대금 반입 경로를 파악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제재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은행은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한국 업체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 발전업체는 중개인을 통해 투명한 절차를 밟고 석탄을 입찰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발전 업계는 규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힘들며 업체들은 규정을 잘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역시 부정으로 답했다.

그는 "민간 발전업체라도 마찬가지"라면서 "무엇보다 반입된 석탄이 무연탄이라는 것은 북한산임을 경고하는 신호다. 역내 무연탄은 대부분 북한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발전업체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미국 달러를 이용했다면, 미국 달러나 금융망을 통한 석탄 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미국 정부가 이런 미미한 사건을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 않다고 내다보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재를 집행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품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그리 나쁘지 않다.그러나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를 핑계 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제재를 원하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북한에 말하기 위해서다"라고 풀이했다.

브라운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를 화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그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엄격하게 제재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의 기사더보기

ad73
SPONSORED
ad61
ad62

헤드라인

ad63

중요기사

default_side_ad1

최근 전문가칼럼

ad66
default_side_ad2
ad36

피플+

1 2 3
set_P1
1 2 3
item49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57
default_setNet2
ad67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