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파산 직전인 MB정부의 ‘골칫덩어리’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불필요한 사업부문을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는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국민의 혈세를 소진하는 특정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은 광물자원공사의 매출액이 자산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 부실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경율 위원장은 “광물자원공사의 자산은 2016년 4조3000억원인데, 이중 매출액이 3305억원이고 광물자원판매로 얻은 수익은 672억원에 불과해 손익이 유지되지 않았다”며 “수익이나 매출액에 비해 자산이 매우 크다는 것은 자산의 실제성을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오는 5월 2일에 5억달러 규모의 해외채권 만기를 맞는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내년에는 9610억원, 2020년 7355억원, 2021년 1조1843억원 등 총 5조2595억원의 차입금과 사채를 갚아야 한다.

이날 좌담회에서 파산위기의 광물공사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정부를 신뢰하고 회사채를 인수한 채권자에 대한 보호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광물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자원공사를 구제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기존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광물자원공사의 사업을 중단하는 것에 무게를 뒀다.

전성인 교수는 “과거에 얼마가 투입됐느냐를 고려하기 보다는 지금 이 사업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광물자원공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공사는 유지하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신뢰성 있는 외부의 제3기관에게 실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과거의 계약내용까지 전부 공개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때의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실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광물자원공사에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실사내용은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까지는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팀장도 광물자원공사의 실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종필 정책팀장은 “광물자원공사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제3자가 실사를 맡는 등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위기에 대해 철저히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지금 광물자원공사를 매각할 경우 제 값을 못 받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자본금을 3조원으로 늘리는 공사법 개정을 요청한 것도 정리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부결돼서 힘든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