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구글이 모든 앱에 대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 강행한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은 결제 수수료 30%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구글은 29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인앱결제(IAP) 의무화는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이미 유통되고 있던 앱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적용된다. 구글은 "개발사의 로드맵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1년의 시간을 더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당초 게임 앱에만 자사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 30%를 지불해야한다. 때문에 개발사는 게임 앱이 아닌 경우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낮췄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 결제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하게될 예정이다.

구글은 “다시 말하지만, 이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는 오래된 정책 기조였고 많은 개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3% 미만의 개발자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디지털 상품을 판매했고, 그중 97%는 이미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글은 "(인앱결제 확대는)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했다.

▲ 출처=구글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이와 관련한 우려가 여러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됐고, 이를 막아야한다는 국내 IT업계의 주장도 거센 상황이다.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까지 가세해 구글의 정책이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수수료가 비싸지면 이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미 자체 결제가 의무화된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같은 상품이라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보다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30% 통행세'와 관련한 논쟁은 진행형이다. 세계적인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30%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에 대해 ‘독과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의 아이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보란듯이 결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애플의 앱 삭제 조치를 받았다. 양사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