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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무주택자의 동상이몽... 규제완화 vs 임대확대

수도권 거주 30·40대 유주택자 관심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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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부동산 대책의 효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의견이 갈렸다. 설문조사에서 무주택자는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와 신규택지 개발을 요구하고 대책의 문제점도 다양하게 응답한 반면, 유주택자는 규제 완화에 일관적인 목소리를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설문조사를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 출처=국민권익위

설문조사 참여자의 경우 30·40대, 수도권, 유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30·40대가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유주택자(71.6%)와 수도권  거주자(71.2%)의 비중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의견이 갈렸다.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 관련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33.4%)’와 ‘신규 택지 공급 확대(31.9%)’, ‘건축규제완화’(17.5%), ‘재개발규제 완화’(10.8%)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유주택자의 51.3%는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31.5%)’와 ‘재건축·재개발규제 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신규택지공급’(19.7%)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된 대책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출처=국민권익위

현 주택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도 유주택자의 절반 이상은 '과도한 규제'를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비교적 다양하게 응답했다. '과도한 규제'(31.0%), ‘지역 간 양극화 심화(21.3%), 정책에 대한 불신(20.9%), 수급 불균형(20.4%)’ 등이다.

한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론 무주택자(38.6%)와 유주택자(46.8%) 모두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완화’에 의견이 일치했다. 

   
▲ 출처=국민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무주택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이번 '부동산 대책'설문조사를 통해 모여진 국민의 의견을 기초로 관계부처에 정책·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leeso17@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8.14  12:13:55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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