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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야...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중 36% ‘다주택자’

107명 중 39명이 강남아파트 42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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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중 다수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 중 다주택자 39명(36%), 강남아파트는 39명이 4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또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며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 자료=경실련

또한,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며,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어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총 52채(2017년 5월~올해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3억에서 지난 6월 17.1억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5억에서 12.8억으로 4.3억원, 51%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되어 있음이 재확인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권일구 기자 k2621@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8.06  22:57:40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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