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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9억원 이상 주택 의심거래 상시조사"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시장 교란 방지, 대책 추진 위한 법령 개정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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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13만2000가구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시장 과열이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해 교란 행위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책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서울시와의 의견 차이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 관련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단지의 용적률 규제를 완하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높이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관련 서울시는 "우리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히며 이견을 표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현 기자 leeso17@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8.05  10:53:56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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