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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3법' 시행 첫 주말, 시장은 "혼돈 그 자체"

"막연한 공급 대책 뿐만 아니라 세밀한 공급 방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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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임대차 3법'이 시행 된 첫 주말이 지났다. 벌써부터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 제도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보증부월세(반전세), 월세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 전세 거래량은 대폭 줄었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6304건이다. 지난 5월 9284건에서 6월 8210건으로 거래량이 줄다가 전달들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전년 동기 1만196건과 비교하면 무려 38.1%(3892건) 줄었다.

전세시장에 거래가 위축된 이유로 시장 관계자들은 7.10 대책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졌고, '임대차3법' 시행 엄포를 둔 것을 꼽았다. 

실제로 7.10 대책 발표 후, 노원구 상계동 C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집주인들이 임대차3법 시행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강동구 상일동 L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결국 전셋값이 폭등하고 2년 후에 집주인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 4년 후에는 시세만큼 월세로 돌릴 것이다"며 "임대차3법 영향으로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전세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집주인 중에는 임차인을 들여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한국감정원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전셋값은 최고치를 찍었다. 이날 한국감정원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32% 상승했다. 전국에서 고르게 전세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35%→0.42%) 및 서울(0.15%→0.29%)은 상승폭 확대, 지방(0.18%→0.24%)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수도권은 실거주요건 강화 및 저금리 유동성 영향 등으로 상승세 지속됐다"며 "서울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지역이나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고, 경기는 3기 신도시 예정된 인근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 시행 후 첫 주말, 관악구 봉천동 B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세 물건은 일주일 단위로 사라진다"며 "전세가를 이제 5% 밖에 못 올리니 높은 호가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봉천동 벽산블루밍 전용 84.99㎡ 전세가는 4억 후반 대에서 5억원 선이다. 지난 30일 해당 면적이 4억2000만원에 전세거래가 된 것을 미뤄볼 때 하루 만에 몇 천만원이 오른 것이다. 

호재가 있는 저평가 지역이면 수요자들이 높아진 매매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매수에 나선다고 인근 공인중개업자들은 말했다. 총 연장 16.15km의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된다. 이러한 교통 개선 호재에 수요자들의문의가 이어진다는 얘기다.  

여기다 이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차인들에게도 소급 적용이 된다. 이에 기존 전세집에 '눌러 앉은' 세입자들도 다수다. 

'금·관·구'(금천, 구로, 관악) 중 독산동도 마찬가지다. 금천구 독산동 E 공인중개업소 대표도 "지금 전세가 없다. 나오더라도 4년 동안 다시 세입자를 못 받으니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을 때 가격을 높게 내놓으려고 한다"며 "임대인들이 물건을 내놓은 것도 없고, 세입자도 권리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사할 집은 더욱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사진 = 이코노믹리뷰 신진영 기자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전셋값 안정 시킬까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연일 토로한다. 국회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이르면 4일 발표된다.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과 용적률 상향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방안 외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도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막연한 공급 대책 뿐만 아니라 세밀한 공급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도심에 공급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면 그에 따라 건폐율도 낮춰야 한다. 그만큼 기부채납을 받아 공원용지나 도로용지 확보로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도심에 국공유지나 유휴부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공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해야 한다"며 "이 부지들이 민간택지로 분양을 하거나 개발이익을 사유화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구체적인 공급 대책 계획을 세워야 시장 안정 시그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진영 기자 yoora29@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8.03  17:14:14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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