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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동영상] ‘임대차 3법’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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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 연장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2년),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월세값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이정연 nyanyai@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7.31  14:01:26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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