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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집값·임대료 끌어 올렸다"

20년간 세금 700조원, 이 중 200조원은 부동산 가격으로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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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한국납세자연맹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 장기적으론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수십년간 매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들인 세수는 최소 578조원에 달한다. 이 중 취득세가 215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양도소독세와 재산세도 각각 152조원, 102조원으로 각 100조원 넘게 징수됐다. 이어 등록세 80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등이다. 부동산임대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된 수치다.

최근 화폐가치로 보면 이는 700억원이 넘는다.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지난해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해 수입 통계에 따르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 비중의 경우 한국은 12%로 OECD 36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20년간 부과된 부동산 세금 가운데 200조원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되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되었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되었다”고 분석했다. 

연맹은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되어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7.10일에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조세를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보다는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수입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며 “원인을 오판하여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leeso17@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7.16  13:15:19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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