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에 이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13일)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자원 개발은 “완전히 불법”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크리스 존슨 연구원은 “이것은 미국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첫 사례”라며 “그동안 미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 관련은 유엔 중재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일관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만장일치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연안국들의 주권을 훼손하면서 공동 이익이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레이시아 인근 제임스 암사해역, 베트남 남방 뱅가드 해역, 브루나이 인근 루코니아 암사 등의 영유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관련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다른 국가의 어선을 위협하거나 석유 탐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는 미 정부가 가장 예민하고도 민감한 지역에 직격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간주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선언은 PCA 판결 이후 4년 만에 나온 것이다.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부장관도 “PCA 판결은 협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를 비판하며 강력한 경고에 나섰다.

중국과 동시에 미군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 4~8일 항공모함인 니미츠 항모와 레이건 항모전단을 총 동원해 남중국해 해역에서 연합 훈련을 진행했다.

미 해군 항공모함 두 척이 동시에 남중국해에 출현한 건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중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즉각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대사관측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미국 정부가 힘을 과시하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립을 고조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은 PCA 판결의 영향 전혀 받지 않는다”며 “이 판결에 근거한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중국해 분쟁은 지난 2009년 중국이 자국을 포함 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등 6개 국가와 인접한 남중국해에 대해 ‘U자’ 형태의 9단 선을 그은 후 주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3년 필리핀이 이를 제소했고 PCA는 2016년 7월12일 중국 영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수용 불가를 선언하고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화해 지역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