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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다주택자 세제 강화, 실수요 부담 경감"

"임대사업제도 근본적 개편, 아파트 공급 물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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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세부담이 늘고,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도 개편된다.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홍남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 한 뒤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발표를 앞둔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에는 ▲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 ▲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등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조치하겠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관련 그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현 기자 leeso17@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7.10  10:49:38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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