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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인상되나...10일 발표

7월 임시 국회서 처리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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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예정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침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통해 큰 부분에 대한 것은 마무리했다"면서 "내일(10일) 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전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대책 방향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앞선 정책 기조로 볼때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방침이 담길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그는 이날 "종합부동산세율과 관련해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다 강화한다"고만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  수준에서 0.6~4.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입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재는 종부세를 최고 6%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청은 10일 추가대책이 발표되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진행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나,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이소현 기자 leeso17@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7.09  19:38:45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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