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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국회, 국민 평균 5배 많은 부동산재산 보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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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여대야소’ 정국의 현 상황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하라는 규탄 대회가 열렸다.

7일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의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미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실수요 외에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 억원의 자산이 증식됐음에도 재산 신고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또 같은 달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권고가 서약으로 끝나선 안되며 즉시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경실련이 총선 후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재산은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4.3억의 5배에 달했다.

또 부동산재산은 15.3억(공시가격)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이고,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등 부동산부자와 다주택 보유자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에게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개 요청 사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였다.

그러나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고, 19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지만 이날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명 이었다. 또 6․17 대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9명이 늘어 총 21명으로 추가된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했다”며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서를 공개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일구 기자 k2621@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7.08  01:23:46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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