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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거래세 유지' 입장 고수…업계 반발

7일 기재부·조세연, 금융세제 개편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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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박창민 기자]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를 놓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가들도 금융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한다는 정부 취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으나, 증권거래세 유지 여부와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 추가 대책 필요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등으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기 앞서 여론 수렴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투자자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0.1%포인트(p) 단계적 인하를 골자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발표자로 나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과장은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와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라면서 "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소득(양도 차익·배당금 등)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정부가 전반적인 금융세제 체계를 다듬기 위해 나서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도입하려고 하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세제 개편에 관한 디테일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여부와 장기보유 인센티브 마련 여부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지만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같은 주장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면서 "거래세가 0.2%포인트(p) 오르면 거래량이 10%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강 부연구위원은 "거래세는 정부 재원 조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거래세를 폐지 또는 축소한다고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재원 마련 방안과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 인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최초 거래세 도입 때 소득과세 대체 수단으로 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던 만큼 폐지해야 한다"라면서 "농어촌특별세를 왜 주식 투자자가 내야 하는지도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당장 증권거래세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정부가)증권거래세 폐지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을 장기보유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지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정부안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를 이미 내장하고 있는 제도로, 장기투자 인센티브는 이미 세율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미 제출된 안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손익통산 복잡성이 증가하지만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이 단기투자 성향이 지나치게 강한 점을 감안할 때 세제 지원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창민 기자 pcmlux@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7.07  18:06:22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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