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그리고 인한 내수 및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최소 32% 급증한 상황,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 추이와 동떨어진 수치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65.5%)으로 떨어졌다. 지난 5월 이들의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0.6%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7.8% 하락한 66.2%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같은 추이가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일반제조업은 전월대비 0.6%포인트 하락한 65.3%를 기록했고, 그나마 상황이 좋은 혁신형 제조업 가동률도 68.2%를 기록했다. 지난 3월 기록한 평균 가동률 대비 6%p떨어진 수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내수부진(74.4%), 업체간 과당경쟁(37.4%), 인건비 상승(35%) 등 3가지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는 상황을 악화시켰다. '내수부진' '인건비 상승'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이들의 고민도 커졌다.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16.5%…中企 현실 반영해야

중소기업들이 지적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는 부작용이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의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될 경우 44%의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할 것' 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14.8%의 기업은 고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예상을 밝혔다. 

문제는 위에 언급한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단협)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전체의 16.5%에 달한다.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의 미달률(40%)이 특히 크다.  

중단협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 180만원이지만, 실제 경영자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4대 보험료, 퇴직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라며 "월 223만원에 달하는 1인 임금은 소상공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와 내수 부진…"정책은 절대 '乙' 中企를 겨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정조준 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노동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회의 불만이 대기업이 아닌 중기에게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불안은 중소기업의 현재 경영 상황에서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7%가 전년 대비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회사는 23%에 그쳤다. 

문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들의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44%)이 신규채용 축소를 예상하는 상태다.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14.8%에 이른다.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 경영과 고용 상황이 회복 시점 역시 부정적인 전망이 앞선다. 대부분의 기업(56.6%)이 ‘6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45%는 ‘9개월 이내’라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임금 수준에서의 고용 유지조차 어렵다.

노동자들 역시 시점의 엄중함을 인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 재직중인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63%가 ‘고용유지 대신 최저임금 동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정부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절대 다수가 ‘고용 유지’를 들었다. 조사에서 노동자의 83.4%는 고용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뒤를 이어 ‘근로시간 단축(10.7%)’, ‘임금 인상(2.5%)’ ‘노조 활성화(2.5%)’ 등의 이슈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