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김두관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시 한번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언급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민생해결 과제’라는 부분에 동감하며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부동산법 등을 입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두관 의원은 사회자의 부동산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재테크 수단이지 않나라는 질문에 “주택이 주거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약 3000조 정도 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불로소득을 얻는 투기족들이 있는 한, 이들을 강력한 법으로 정책으로 제지하지 않는 한, 투기는 계속될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기가 됐다. 그것이 시장에 바로 신호를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까지는 (부동산은)안정이 됐었다. 최근에 갑자기 (집값)그렇게 올랐는데, (부동산법)강력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다주택자인 의원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관련 부처 공직자들 다주택 문제부터 해결하고 한 이유와 관련해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 입장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야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민생해결 과제다’라고 언급을 했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뜻을 같이하는 중앙부처의 부이사관급 되는 정도의 분들은 고위공직자고 또 오랫동안 공직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산이 있고, 다주택자 일 가능성도 높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적으로 의원 입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핵심 법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종부세법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 보유세 강화로 6.17이후 법안을 만들면, 특히 민간임대사업의 경우 공시지가 10억 정도 가액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세금이 연 288만원 정도인데, 앞으로는 2700만원 정도 내야한다”며 “실제 종부세 내는 가구는 약 2000만 가구 중 50만 가구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 다주택 소유자를 양성화하자는 취지로 임대사업을 등록하게 해서 세금등을 면제해 줬는데, 시장이 오히려 상당한 투기 세력들이 갭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바람에 정책 목표와는 다르게 역효과가 난 측면이 있다”며 “실제 임대주택이 약 159만 채 정도이고, 임대사업자는 3년 전 22만명에서 현재 50만명 정도로 이 부분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당장 임대사업자들에게 저항을 받더라도 지금 주택시장을 잡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며 법안을 강행할 것을 피력했다.

이어 “다주택자는 중과세, 보유세를 높이면서 투기를 통해서 이익이 안 나게끔 원천차단을 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잘 안됐었다. 이번만큼은 정말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한다고 판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