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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입법 담당 국회 상임위원 30% '다주택자'...직무 배제해야

참여연대 “국회 상임위 다주택자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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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부터 거주용도의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주택 매각 촉구 48시간 시민서명이 시작됐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 동안 주거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거나 정책 책임자인 다주택자 국회의원 및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시민 서명에 돌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집값 상승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는 집이 아닌 집은 팔라”고 했고, 지난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홍남기 부총리가 나서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한 바 있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택을 매각한 고위공직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3일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1개월 내 주택을 매각하도록 권고했으나 거주 목적 외 주택에 대한 매각 권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장차관, 실국장급)부터 거주용도의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의 의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역시,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고위공무원은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조세형평성을 위한 종부세 강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 폐지, 강력한 집값 및 전월세 안정화 입법을 추진해야 할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30%(56명 중 17명)이 다주택자인 것도 큰 문제다.

주거권네트워크가 지난달 3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4.15 총선 당시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당선자의 41명이 다주택자이다.

또 당선자의 40명이 다주택자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규제완화 정책과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들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라”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일구 기자 k2621@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7.06  20:47:12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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