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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올 역성장 가능성 높다, 성장정책 필요"

재정 문제, 소비절벽, 경상수지 악화 우려
청년 인적자본 손실 우려,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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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자 경기 반등 여부와 함께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 장기 침체로 인한 부작용 등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 하반기 경기 반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과 코로나19 재확산 및 경기 흐름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선제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플러스 성장의 가능성, 재정 문제, 소비절벽, 경상수지 악화 우려, 청년 인적자본 손실 우려,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 등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6개를 분석했다.


플러스 성장? 바이러스 진정이 관건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충격이 가해짐에 따라 2020년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보는 기관이 대다수이지만 플러스 성장이 전망된다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다.

비교적 초기에 전망한 기관들 및 한국 정부의 전망치는 플러스로 나타난 반면 지난 6월 전망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경기 회복 흐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러스 확산과 경기 흐름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안정된 경기 회복에는 바이러스의 진정 국면이 필수 요소 중 하나다.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활동 위축은 IMF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는 IMF 외환위기 당시 대비 최근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소비 활동이 중단될 만한 강력 봉쇄조치가 없었고 현금 지급 등 소득 지원 대책이 시행된 이유로 보인다.

반면 제조업 생산, 수출 및 경기동행지수 지표 등의 하락 혹은 감소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으로 악화됐다.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르는 성장률 제고 효과를 고려할 시 플러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재정지출승수를 이용한 추경(총 59조2000억원)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1.51%포인트다.


재정 선순환 vs 재정 건정성 훼손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1~3차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 중에 있지만 세부 부진이 겹치면서 재정건정성 훼손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54조원에서 올 112조원으로 두배가량 급증했다.

올 지출 규모는 본예산에서 512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이 3차례 편성됨에 따라 지출 규모가 34조8000억원 늘어난 54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 마이너스 71조5000억원에서 추경 이후 마이너스 112조2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났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지난해 -2.8%에서 올 -5.8%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결산 기준 728조8000억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말 840조2000억원으로 111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올 43.5%로 5.4포인트 상승했다.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일반정부부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부채 규모 대비 한국의 재정건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한 ‘재정선순환’이 기대된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0.7%로 OECD 37개국 중 13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 65.7%보다 2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 회복 지연,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세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로 장기적으로는 복지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제 회복 불확실을 강조하며 IMF는 지난달 세계 및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9%포인트 및 0.9%포인트 하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 지연을 시사했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국세 수입 증가세 둔화와 국가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절벽 현실화되나?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소매판매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급격히 악화됐지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 등으로 ‘V'자 반등을 다시 이뤘다.

국내 소매판매 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 3월 전년동기대비 -8.0%를 기록한 이후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5월 1.7%로 회복됐다.

하지만 오는 8월 말 재정정책의 효과가 종료될 시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신규 취업자수 감소세와 실업률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소비층이 될 청년층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도 지연되는 상황에 있다.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가 지속 악화되고 있으며, 소비자 및 기업 심리 등도 여전히 부진하여 소비 확대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017년 8월 101.3포인트에서 지난해 5월 98.1포인트로 계속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반등했으나 아직 기준점을 크게 하회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비적 저축 선호 현상이 발생할 시 소비자심리 회복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전망된다.

하반기에도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여행이 빠르게 회복 중에 있어 국내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수지 악화 우려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코로나19 충격으로 전 세계 경기 부진 및 국내 수출 실적 악화가 경상수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됐다.

지난 4월 경상수지(–31.2억 달러)는 2011년 1월(-31.6억 달러) 이후 9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4월 경상수지 적자 배경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수출 급감(4월 수출 증가율 –25.5%)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 5월(-23.6%), 6월( -10.9%) 수출증가율은 4월 대비 감소됐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 지속 중에 있다.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서비스지급 부문 악화 및 유가, 환율 변수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의 불황형 흑자 실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비스수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수지는 지급액이 수입액보다 더 많이 감소해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 서비스수입 중 여행수입은 20.1%, 전체 서비스지급 중 여행지급은 24.7%를 차지했다.

세계 경기 부진 및 불확실성 영향으로 저유가, 원화 약세가 지속되며 경상수지의 불황형 흑자가 구현될 가능성이 예측된다.

세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및 산유국간 갈등 등으로 저유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및 미·중 무역분쟁 등의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인적자본 손실 우려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경기 충격으로 청년층 고용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내 인적자본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확대됐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3~5월 고용률은 15세 이상 전체에서는 전년동기간대비 월평균 1.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청년층 중 주요 구직계층인 20~29세에서는 고용률이 같은 기간 월평균 2.7%포인트 하락하며 고용 악화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고용시장 위축으로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 청년층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실업률은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지난 3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 충격으로 인한 청년층의 실업 및 미취업 장기화는 미래 주요 노동력인 청년층의 인적자본 손실을 확대시킨다.

따라 이러한 인적자본 손실 및 생산성 악화는 향후 경기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고용충격 및 소득충격 등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가계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0% 증가로 소득이 정체된 반면,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동기간 6.3% 증가했다.

이에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 1분기 5.41배로 지난해 5.18배에 비해 0.23배 상승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국내 경기둔화로 인해 감소세가 지속된 임시·일용직 취업자수는 코로나19가 발생 이후 더 크게 감소했다.

지난 5월 임시·일용직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각 50만1000명, 15만2000명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의 취업자수는 동기간 오히려 39만3000명 증가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가 임시·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소득분위별로 전년동분기대비 올 1분기 근로소득 증가율은 1분위 –3.3%, 2분위 –2.5%, 3분위 –4.2%, 4분위 7.8%, 5분위 2.6%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코로나19 사태로 산업 및 직업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향후 경제 활동이 비대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비스업의 임시·일용직의 고용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숙박 및 음식, 도소매 등 서비스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전만큼의 임시·일용직의 고용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예측된다.

더욱이 상반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보전된 반면 하반기에는 추가 지원 대책 불분명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하반기 경기 반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및 경기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예산 배분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규율 확립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내 소비절벽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에 주력하고 고용 및 수출시장 위축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예지 기자 yk13@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7.06  08:44:16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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