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87
ad78
ad79
ad74
ad95

文 대통령  "주저말고 추가 대책 만들라"...부동산 규제 의지 '피력'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재입법
생애최초 구입자 세금부담 경감, 공급 물량 확충

공유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히며, 주택정책의 큰 방향을 당부했다. 이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을 다시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같은 날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 지시한 직후다.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은 지난해말 추진됐지만, 20대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올해 기획재정부가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면서"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김현미 장관에게 지시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급물량 확대와 관련해선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현재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이다. 다음해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도 언급됐다.  

이날 긴급보고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소현 기자 leeso17@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7.02  19:49:41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소현 기자 의 기사더보기

ad106
ad81
인기뉴스
ad103
ad100
ad101
ad73
ad88
ad61
ad90
ad62
ad91

헤드라인

ad63
ad92

중요기사

ad98
ad64

최신기사

ad99
ad67
default_side_ad1

최근 전문가칼럼

ER TUBE

1 2 3 4 5
item52
default_side_ad2
ad36

피플+

1 2 3
set_P1
1 2 3
item49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57
default_setNet2
ad67
ad8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