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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진단③] 사모펀드, 관리‧감독 누가 하나

사고 발생하는 사모운용사, 금감원 관리 기능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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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pixabay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두고 판매사와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금융감독원 등이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 이는 모두 제도권에서 한 발 물러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 이유로 이들의 역할과 권한을 없애 버렸고, 이에 이번 사태에서 모두 피해자라고 억울하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사모펀드의 관리와 감사,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이 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없앤 금감원의 권한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지나친 시장 간섭 시 사모펀드를 통한 시장 활성화와 거리가 멀어져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모펀드, 자유와 방임 사이

국내 증권시장은 상장 기업등의 자금조달을 합법적으로 활성화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증권시장은 거래소 시장 외 코스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이 있다. 안정적인 상장기업 외에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라도 자금조달 지원 등을 통해 혁신 성장 등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 있다.

   
▲ 출처=pixabay

특히 금투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외에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고 사모운용사를 확대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자금 조달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함으로 해석했다. 코스닥벤처펀드에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 역시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즉 많은 사모운용사들이 이와 관련된 펀드 설정을 통해 코스닥과 코넥스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해 왔다.

금융당국은 사모운용사를 늘리는 정책을 통해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키는 데서 나아가 판매사들이 신탁자산운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설정했다. 이는 대형화된 판매사들이 작은 운용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 펀드와 달리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어떤 자산으로 운용되는지 등 운용자산의 세부내역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금융감독원, ‘감독’ 기능 보다 키워야

국내 금융투자 업계는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잇따른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사모운용사를 감독, 감시하는 일은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공통된 의견을 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금융감독원. 출처=이코노믹리뷰DB

한 증권사의 고위 관계자는 “사모 운용사를 많이 허용한 만큼 이에 대해 어떻게 감시, 감독할지 절차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등록을 해줬어야 한다”고 꼽집었다.

다만 그는 사모펀드의 감독기준을 공모펀드와 같은 기준으로 취급시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거래소 시장과 코넥스 시장의 상장기업 성장, 성장유지 조건 등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모운용사를 늘리고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 자체가 리스크 시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 또는 운용자산 범위 확대 등을 누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 성장 가능성 있는 곳에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 사모펀드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것은 금융투자 시장의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금 흐름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흘러야 하는데, 아무 곳에나 흐를 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리스크 있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것인 만큼 그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성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업일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투자자들이 모두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규제 완화는 결국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 출처=금융감독원

사모펀드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등 정부에 보상을 바라게 된다. 그러나 투자는 철저한 자기책임원칙 아래 진행해야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투자자들을 보상해주고자 노력한다. 이 같은 정부의 방향은 또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심지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못하게 막았던 금감원의 감시, 감독 기능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동안 발생해온 사모펀드 사고들이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이라며 “최소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금감원을 비롯해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모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강수지 기자 ksj87@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6.30  07:00:00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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