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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진단②] 투자상품이 보장상품으로 둔갑?

투자자, 투자상품 꼼꼼한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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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pixabay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상품에 대한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고인 경우도 있고, 단순한 해프닝에 그치는 사례도 존재한다. 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익을 보고 투자한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판매사가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종종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금 보장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다. 투자자는 불완전판매 때문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 당연히 원금을 회수하고 싶은 게 현실인 반면, 금투업계에서는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해주면 형평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자와 판매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투자상품은 비록 사기일지라도 불완전판매가 아닌 경우에 ‘보상’과 ‘배상’이라는 표현과 거리가 멀다. 라임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판매사들은 ‘선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투자상품이 마치 보장상품인 듯 설명되는 것은 판매사에 귀책사유가 발생해 앞선 경우와 거리가 멀다.

정부 차원의 교육 부재와 보상이 문제

투자상품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 종종 보장상품처럼 다뤄지는 상황이 생긴다. 이처럼 투자상품이 보장상품으로 둔갑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힌다. 정부의 투자상품에 대한 교육 부재,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투자자들의 인식 부족 등이 그 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는 투자상품에 대한 보상을 나라 차원에서 해준다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상품은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극히 드물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출처=pixabay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자상품에 대한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상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개입해 보상을 해주던 부분 또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투자상품을 투자상품으로 대하지 않고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투자자들이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겠느냐”며 “투자상품에 대한 보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상품의 경우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등을 심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며 “달라지지 않을 경우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와 고객의 무관심으로 비롯된 사고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투자상품이 보장상품으로 둔갑하는 데 증권사와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이는 고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수익률을 언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형인 옵티머스 펀드도 증권사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 펀드’라고 추천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출처=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투자자들은 수익률만 바라보고 상품의 문제점을 살피지 않고 가입해 사고 발생 시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적어도 가입한 상품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다만 경증 치매환자, 정상인지 활동이 불가능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투자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존재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우선적으로 제대로 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꼽집었다.

그는 이어 “투자자들 또한 믿을만한 판매자인지, 가입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은 어떤 구조인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또한 숙지한 뒤 투자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지 기자 ksj87@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6.30  06:30:00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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