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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진단①] 옵티머스발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지나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속 관리 감독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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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최근 사모펀드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라임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사태까지 ‘겹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는 판매 규모가 5000억원을 상회하는 만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사모펀드 사고는 책임 공방부터 원인 규명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다. 또 판매사와 수탁사와 사무관리사 등의 책임 논란부터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제도까지 도마에 올랐다.

‘명백한 사기 행각’ 옵티머스 펀드

이번에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던 상품 설명과 달리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해 문제가 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매출채권 투자 목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류 위조부터 시작해 전혀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수탁사의 직인 도용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증권업계는 ‘작정하고 덤벼든 명백한 사기’라고 지적한다.

   
▲ 출처=금융투자업계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전체 설정잔액은 5172억원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주력 판매사로 무려 그 비중이 87.55%나 된다. 판매잔고는 4528억원 상당이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은 407억원(7.87%), 케이프투자증권 149억원(2.87%), 대신증권 45억원(0.81%), 하이투자증권 25억원(0.48%), 한화투자증권 19억원(0.36%) 순으로 판매잔고가 집계됐다.

이 중 환매 중단 규모는 900억원이 넘는다. 앞서 환매 중단으로 논란을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옵티머스크리에이터펀드 15호·16호·25호·26호의 규모는 약 680억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약 220억원 가량 판매된 27호와 28호의 환매 연기가 더해졌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규모는 약 4600억원 정도다. 그러나 이 역시 추가적인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가 해당 펀드의 구조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홍보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는 최근까지 투자자들에게 판매돼 왔으며,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작정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은 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하고, 지난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포함해 같은 건물에 위치한 H법무법인 등 14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25일에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을 압수수색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일어난 사모펀드 사고에서 일차적인 책임은 운용사에 물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판매사에 집중돼 있다”라며 “판매사도 해당 상품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사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봐야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사진=뉴시스
잇따른 사모펀드 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서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투자자 모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차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책임 여부에서 회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다른 곳까지 연대 책임을 묻고 있으며,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해당 증권사를 믿고 투자를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감시‧감독 기능을 하지 않은 금감원과 의심 또는 확인 절차 없이 수동적으로 업무를 해 온 하나은행과 예탁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나아가 이 같은 환경을 만들어 준 금융위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제외하고는 다들 책임 논란에서 빠져나갈 각자의 사정이 있다. 먼저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애초 상품 구조와 다른 자산이 펀드에 편입될 것이라곤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증권사 입장에서 운용사의 자산 편입 운용 등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 하나은행과 예탁원도 마찬가지다. 의문을 제기하고 확인할 권한이 없다. 감시‧감독해야할 금감원도 사실은 관련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들도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증권사의 경우 면책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해당 증권사로부터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펀드’, ‘원금을 보장하는 증권사가 기획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명백한 사실로 판명되면 증권사는 불완전판매에 얽히게 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마트에서 정상적으로 잘 포장된 과자를 사서 개봉했는데, 과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마트가 아닌 과자 회사에 항의를 한다”며 “이번 옵티머스펀드 건도 증권사가 중간에서 운용사의 상품과 고객을 연결시켜주기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 사진=뉴시스
원인 제공 금융위원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같은 책임 공방의 결과에 사모펀드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금융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들어 사모펀드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15년 금융위가 사모펀드 활성화를 이유로 규제를 완화환 것도 일부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감독을 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못 하게 막은 것은 금융위”라며 “수탁회사 입장에서도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풀면 안 되는 규제들까지 다 풀어놓고 문제가 생기니 판매사 탓을 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제공자인 금융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수지 기자 ksj87@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6.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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