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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신의 원더풀 50+]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과 재취업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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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000년에는 15~44세가 인구구조의 주축을 이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7.2%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35~39세가 인구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3%(2018; 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 달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 중위추계)에 따르면,향후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37.4%에 달하고 2060년 이전에 4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는 출산과 사망의 급격한 변화가 작용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2018년에 0.98로 최초로 1이하로 하락하였고, 이는 OECD 국가들을 비롯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각 연령에서 예상되는 잔여수명을 뜻하는 기대여명 (life expectancy)도 빠르게 증가해 왔다. 1980년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0.2년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8.6년으로 8.4년 증가했고, 65세 여성의 기대여명 역시 14.9년에서 22.7년으로 7.8년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지만, 인구 고령화는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인구고령화에 따라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투자와 소비를 비롯하여 경상수지, 이자율 및 부동산 가격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의 충격은 노동시장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자연스럽게 제시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기는 하다. 기대여명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건강 여력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고령 노동의 활용은 국가 경제의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고령층의 소득 및 소비 하락을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선택 가능한 방안 이기도 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실질은퇴연령은 2017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72.9세, 여성의 경우 73.1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과 실질은퇴연령 간의 괴리 현상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조기 퇴직 혹은 정상적인 은퇴 이후에도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하는 고령자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다.

이 수치는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일한다는 사실만을 내포하지 않는다.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49.1세(남 51.4세,여47.1세)에 불과하다. (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에도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을 일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먼저,퇴직자들이 일자리에서 물러난 후에 다시 일하는 것은 퇴직 이후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060세대의 재취업을 선호가 아닌 ‘생계’에 따른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퇴직 전에 20여년을 일하고 퇴직 후 20년을 더 일한다고 보면,재취업 시장은 이전의 주된 일자리 시장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갖게 된다. 퇴직자들이 ‘유목민족’처럼 여러 일자리를 옮겨 다니며 일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나이의 제약으로 인해 경력과 기술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전 직장과 비슷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 자체가 드물다.재취업을 위한 경로나 단계도 뚜렷하지 않고,성공을 위한 왕도도 없이 퇴직자들의 각자도생, 재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만의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정년 연장을 통하여 경제의 총생산을 지지하려는 전략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목적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의 공백 기간은 현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의 상향 조정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추가적 상향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의 전제조건으로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김주신 한국금융교육원 이사 expert@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5.26  0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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