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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방예산 6.6% 늘려..."미중대립 의식"

리커창 "국방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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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70주년 기념 퍼레이드의 모습.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이혜라 기자]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6.6% 늘린 가운데 미중 갈등으로 인한 군사적 대비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동기 대비 6.6% 늘린 1조2680억500만위안(약 216조6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 7.5%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예산 절대 규모는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올해 국방예산 발표 전 군사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은 3% 성장을 예상했고 1명은 5~6%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반면 3명은 예측이 어렵다고 예상했고, 2명은 감소를 답했다. 중국을 둘러싼 안보 및 경제환경이 좋지 않아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미중 간 기존의 무역전쟁에 더해 코로나19 책임론으로 대립하고 있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는 만큼 군비 증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국 군부에서는 9% 증가율을 원한다는 관측까지 내놨다. 아울러 올해 중 군 현대화 프로젝트 완성 예상,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개발에서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한 반영 필요성도 언급됐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마이너스대(-6.8%)로 기록했고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경기부양책이 요구돼 군비 지출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보다 높은 6.6% 군비 증가를 발표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의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방예산 발표를 통해서도 미국과의 대립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국방·군 강화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국방·군 개혁을 심화하고, 병참과 장비 지원능력을 늘리겠다. 국방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도 군 발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쓸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증가세가 둔해졌지만, 중국의 현 경제상황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혜라 기자 hr@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5.22  21:36:57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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