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87
ad78
ad79
ad74
ad95

美 대중 기조 변경 공식화?...경제·인권문제 거론

21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로 발표

공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이혜라 기자] 미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와 인권 탄압, 안보 불안 등이 미국의 국익에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며 밝혔다.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가 대중 기조를 적대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식 발표나 다름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통해서 전해졌다. 이 보고서 좌측 상단엔 미국 대통령 공식 문장이 기재돼 있다.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2017년 12월 발표했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의 후속판으로, 대중국 전략에 집중했다. 미 국무부에서도 “중요한 문건”이라며 동맹국 관료와 학계에 일독을 권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발 이슈 1순위를 '경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은 자칭 ‘성숙한 경제’라고 말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등에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놓지 않으려 한다”며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적었다. 또 “온라인상에서의 절도행위를 통해 전 세계에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기재했다. 시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대해선 “중국의 내수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중국 표준을 확산시켜 자국 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대응 전략으로 "중국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동맹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 다음으로 인도의 ‘역내 모두를 위한 안보와 성장 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신남방 정책’, 대만의 ‘신남방 정책’을 거론했다. 한국 역시 반중 동맹 그룹으로 묶은 것이다.

보고서엔 화웨이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5G(5세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대해 “안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화웨이 등 중국 회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국은 국가사이버보안법과 같은 차별적 규제에서 볼 수 있듯 불공정한 방식으로 세계 정보통신 업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인권탄압 이슈도 적혔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 탄압과 티벳ㆍ파룬궁 탄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혜라 기자 hr@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5.22  20:57:58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혜라 기자 의 기사더보기





ad96
ad81
인기뉴스
ad100
ad101
ad103
ad102
ad73
ad88
ad61
ad90
ad62
ad91

헤드라인

ad63
ad92

중요기사

ad98
ad64

최신기사

ad99
ad67
default_side_ad1

최근 전문가칼럼

ER TUBE

1 2 3 4 5
item52
default_side_ad2
ad36

피플+

1 2 3
set_P1
1 2 3
item49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57
default_setNet2
ad67
ad8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