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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IT법안①] n번방 방지법 ‘논란 계속된다’

인터넷 업계 강력반발 “시행령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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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린 가운데 소위 n번방 방지법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격 통과됐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인터넷 사업에자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커질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n번방 방지법은 조주빈의 검거로 세상에 잘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법이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책임을 맡기는 한편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 논의 당시부터 인터넷 업계는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개정안의 제22조의5 제2항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을 걸러내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평가다. 강력한 필터링을 강제하면 결국 검열 논란이 벌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카카오톡 감청논란이 벌어지며 인터넷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던 것으로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런 이유로 시만단체인 오픈넷은 13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가)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만약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비공개 대화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포함되어 이러한 사업자가 대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면 이는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비밀의 침해이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18일 긴급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n번방 방지법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나아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 지우기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일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촬영물을 막기 위해 어느정도까지 검색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비슷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카카오톡 대화창과 같은 대화 공간은 n번방 방지법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인터넷 업계는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논란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당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면서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법안들의 시행으로 동종·유사 범죄가 근절될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없었다 비판하는 한편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결국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인터넷 업계가 생각하는 n번방 방지법의 폐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는 뜻이다.

최진홍 기자 rgdsz@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5.21  18:00:00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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