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새천년이라고도 불린 2000년. 거품 경제 현상인 닷컴 버블(dot-com bubble)이 꺼져가면서 글로벌 경제는 암울한 미래상이 그려졌다. IMF 외환위기 고초를 간신히 벗어난 대한민국 경제는 향후 20년을 두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기로에 섰다. 한국 경제는 전무후무한 위기 속에서도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하고 다시 기회를 움켜쥐었다.

제조업과 IT 그리고 금융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재기에 성공했다. 경제 성장 지표로 활용되는 국내총생산(GDP)부터 증시까지 훈풍이 불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성장으로 1인당 GDP는 2000년 1만5105달러에서 2020년 3만3491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과정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부터 유럽 재정위기까지 글로벌 경기를 떨어뜨리는 위험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 경험’이라는 자산을 밑거름 삼아 성장가도를 달렸다.

개방적인 세계화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의 주요한 축을 담당했다.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코로나19 팬데믹 등 당면한 과제 앞에서 포퓰리즘과 국수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협소한 내수시장보다 수출지향적인 대한민국 경제는 이러한 여파를 ‘불확실성’으로 규정했다. 정해진 틀에 맞춰진 성장보다 이제 임기응변과 빠른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대한민국 경제는 산업과 산업이 연결되고,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 간에 접점을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거듭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또 비즈니스 환경과 정책 등 모든 부분에서 혁신의 시간이 짧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국민성, 위기관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선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초연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또 다시 전환기를 맞았다.

창간 20주년을 맞은 ‘이코노믹리뷰’는 이러한 격변의 패러다임 속에 2000년부터 2020년, 그리고 향후 20년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을 타진하고자 전문가 4인을 초청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해룡 한국액션러닝협회장과 지상대담을 마련했다.

Q.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조경엽 실장: 1990년 초중반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기투자로 일본, 미국 등 경쟁국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탄생하고 IT 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2000년대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치렀던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도 2000년대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세계화와 더불어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자리 잡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한미,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을 확대함으로써 협소한 경제영토를 세계로 확장한 것도 경제성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원 실장: 반도체, IT 등을 주축으로 많은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편향적인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는 반도체와 IT에서 월등한 성장을 토대로 현재의 성장까지 올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위정현 교수: IT에 의한 혁신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IT라는 혁신산업 그 자체의 성장과 IT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금융업의 견인입니다.

박해룡 회장: 세계화, R&D 투자, 인재양성 3가지를 뽑고 싶습니다. 88올림픽 이후 세계시장에 관심을 갖고 한국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했으며, 자동차 등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많았고, 지역전문가 양성이라는 기치 하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사업의 구조 조정과 숙련된 제조 기술, 그리고 전기요금 등 저렴한 원가 구조도 경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한국경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엽 실장: 코로나19 이전에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부작용, 반기업·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인 높은 규제, 법인세 등 반시장정책으로 탈한국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정도로 국내투자환경은 열악해지고 경제의 기초체력은 갈수록 약화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V자 반등은 어렵고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킨 현 정부의 반시장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재정과 금융지원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장기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IMF 총재도 코로나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언급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미중무역전쟁 등 자국보호주의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의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IMF가 전망한 -1.3%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원 실장: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로 전망합니다. 금융위기 때 0.8% 수준이었으니 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성장이 좋은 업종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반기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있고, 주택 쪽도 억누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정현 교수: 올해 2/4, 3/4 분기에 미국과 유럽 시장의 경제적 타격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국의 회복과 국내 소비의 회복에 있어 그나마 4/4 분기에는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성장률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룡 회장: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지역주의의 확산을 가져 올 수 있는 코로나는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첨단 기술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근로조건, 노사관계, 고비용원가(전기요금 인상)로 인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고부가가치 산업은 영향이 덜 하지만 내수 소비 등 서비스산업과 자영업의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것입니다.

Q. 최근 해외 시장 침체 및 회복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조경엽 실장: 코로나가 뒤늦게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최근에는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3%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29.4%)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5월 들어 1~10일간의 수출이 46.3%나 감소했기 때문에 5월 달 수출 감소폭은 2009년 5월 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17.8%나 빠진 것을 비롯해 주요 품목이 줄줄이 두 자리 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석유제품은 75.6%, 승용차 등은 -80%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 수출이 29.4% 줄었고, 미국(-54.8%), 유럽(-50.6%), 베트남(-52.2%), 일본(-48.4%) 등 모두 50% 내외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정현 교수: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의 2차 충격이 온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해룡 회장: 이동, 거래, 소비의 위축으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사업과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됐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조경엽 실장: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직접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라는 3대 목표와 10대 중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제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줄줄이 셧다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목표로 관련 디지털 확충에 재정과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4차 산업혁명 산업육성 정책에서 보았듯이 재정만 낭비하고 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산업화로의 전환은 이해관계자의 갈등과 저항이 거세고, 기존의 법과 제도와의 상충문제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의료만 하더라도 당장 의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고,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의 기술은 경쟁력이 약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로 국내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는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려는 의지도 약하고 낡은 규제를 없애고 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의지도 약하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총선 압승으로 각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같이 인기영합적인 정치논리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정부가 물러선다면 재정만 낭비하고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토목사업인 별 효과도 없는 사업만 추진하다 끝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원 실장: 먼저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정부가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는데, 중장기적인 산업정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정책과 중장기적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정현 교수: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투입된 예산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의 전환과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기존 산업구조의 존속에 이용된다면 문제라고 봅니다.

박해룡 회장: 정부정책의 기조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가 아닌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한마디로 투자가 아닌 소비지출을 유도하는 것이 미래를 어둡게 보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기술, 바이오 산업 등 정부가 정한 국가미래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특히 소비성 현금 지원은 전 국민이 ‘무상의 덫’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질 개선에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Q. 최근 주요 기업들이 세습을 벗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경엽 실장: 오너 경영과 전문 경영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어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이 창조적 파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 독점적 이윤을 얻으려는 기업가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오너 경영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자손에게 부를 물려주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가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를 부과해서 부의 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고, 외국에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국내에서는 적폐로 몰리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진정한 기업가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정현 교수: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기업 상속을 볼 때 당연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세습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과 성장을 할 수 없다는 뒤늦은 인식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의 지분구조를 유지할 수도 없다는 측면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해룡 회장: 세습을 벗어나는 이유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속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함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되고, 시장감시인이 많아질 때 전문경영인을 통한 성과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중견중소기업은 여전히 세습경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너가 세습을 하거나,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체의 존속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시장(주주)이 감시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Q.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조경엽 실장: 우리나라 국민의 우수성은 세계 최고이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 또한 세계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이나 중국에 마저 뒤쳐지고 있는 것은 민간의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낡은 제도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각종 규제로 국내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최고경영자(CEO)가 되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 1200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국내에서 투자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보겠다는 기업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낡은 제도를 걷어내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아도 민간이 알아서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위정현 교수: 규제 철폐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이 등장,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기존 산업과 결합시켜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해룡 회장: 국내 시장의 규모는 작아 글로벌 시장에 수출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시장에서는 저렴하고 품질 좋으며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바이오 제약, 반도체, 디지털제품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속해야 합니다. 경쟁력이 없이 정부 지원으로 존재하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과 인력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 기술 중심으로 근로자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해야 합니다. 제조업도 전 직원이 디지털화 될 때 생존 가능합니다.

Q. 끝으로 향후 글로벌 경기와 한국경제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경엽 실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화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력한 국경, 보호무역주의 이민 제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현금성 복지 확대 등을 내세운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세계는 점점 더 ‘포퓰리즘’과 ‘국수주의’로 갈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 데이터, 아이디어의 전 세계적인 상호연결성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구조화 될 것으로 판단됨. 중국에서 나와 자국으로 U턴하거나 지역별로 블록화된 공급망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제분업을 통한 생산의 효율보다는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급망이 재구성될 전망입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희생된 효율성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서 만회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이 바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주요 30개국 중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벨기에, 네덜란드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기술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위정현 교수: 미국과 유럽은 저성장의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성장으로 가느냐 여부는 얼마나 신속하게 IT 기반,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이 IT중심의 산업구조로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라고 봅니다. AI, 빅데이터, 바이오혁명,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박해룡 회장: 산업의 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입니다.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영향을 덜 받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집약적이며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