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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전치 6주 미만' 운전자보험, 파격이긴 한데...

사고처리지원 전치 6주 미만 보상 보장성 경쟁 가열
경상사고로 '짜고치기' 보험사기 발생 위험 커져
형사합의 거의 없어 실질적 담보 혜택 없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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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DB손해보험이 최근 경상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까지 지원해주는 운전자보험 담보를 신설, 파격적 보장에 따른 보장성 경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전치 6주 이상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해주는데, 단순 타박상 등 전치 6주 미만도 보장해주는 이 담보 신설로 고객 입장에서는 일명 '민식이법' 처벌 강화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고객들의 호응은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격적 담보 신설로 이를 악용한 '짜고 먹는 식'의 보상 요구사례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보험사기를 오히려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보험금 누수 사례 발생에 대한 대비책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또 업계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손해보험사들이 치열한 운전자보험 경쟁을 벌이면서 그에 따른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 '전치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보험 담보를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이 담보는 피해자가 전치 6주 미만의 사고를 당하면 관련 형사합의금을 3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준다.

그간 운전자보험에서 전치 6주 미만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은 전무했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6~10주 1000만원 △11~20주 5000만원 △20주초과 1억원 등으로 보장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민식이법 시행 등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자 고객 보호 차원으로 새로운 운전자보험 담보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서 여러 손보사들은 일제히 운전자보험 보장성을 늘리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등은 이달부터 운전자보험 스쿨존 벌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해 판매한다.

◇ 전치 6주 미만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없었던 이유?

경쟁적으로 운전자보험 보장성을 늘리고 있는 분위기지만, DB손해보험이 신설한 전치 6주 미만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담보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전치 6주 미만이면 경상사고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를 악용한 보험금을 타내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애초에 전치 6주 미만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개설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며 "6주 미만까지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즉,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짜고 치는 등 의도적인 사고를 내는 사례가 다발하며 손해율 악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에 타사들도 향후 관련 담보 신설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치 6주 미만의 사고면 단순 접촉사고로 인한 타박상까지 해당이 된다. 일명 나이롱환자로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운전자보험 도덕적 해이로 보험사들이 적지 않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담보 한도 금액이 크지 않아 손해율 악화 등의 위험성은 적을 것"이라며 "또 이 담보는 경찰서에 신고 되는 중대사고일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소위 서로 짜고 보험금을 타내는 행태가 발생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담보의 실효성 의문도 나온다. 경상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가 얼마나 발생하겠냐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6주미만의 경상사고에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담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으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의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조치 위반 등으로 어린이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유승 기자 kys@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4.05  16:16:32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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