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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급한 불 끌까?

2차 추경 여부 미정...1400만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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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차등지원을 선택하는 한편, 총선 직후 지급을 시작해 포퓰리즘 논란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 출처=뉴시스

“미래 불확실, 보상받을 자격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등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종의 차등지원을 하는 이유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분위기다. 나아가 지원금 지급을 총선 이후로 미루며 일각의 포퓰리즘 지적도 피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출처=뉴시스

앞으로의 일정은?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가구며 약 1400만 가구로 추정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원되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이다.

소득 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면 150%에 해당된다. 여기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263만6000원, 2인 가구는 448만8000원, 3인 가구는 580만6000원, 4인 가구는 712만4000원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며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2차 회의에서는 100조원의 긴급구호자원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예비비 편성 및 16조원의 경기부양책,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강력한 양적완화에 나서는 한편 3차 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나온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이 발표된 후 4월 중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 2차 추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이 종료된 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차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이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는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경우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을 제안한 상태며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통합당이 재원의 규모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10조원에 달하는 재원도 조달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가동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나라살림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여당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의 반대에 직면해 좌절된 상태다. 어떤 방식으로든 재원 마련 과정에서의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함께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면서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홍 기자 rgdsz@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3.30  1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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