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내 O2O 사업이 크게 발전하며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도 팽창하고 있으나, 플랫폼 생태계 가동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통신중개판매업자인 오픈마켓과 포털의 그림자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다양한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분위기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오픈마켓의 ‘판’이 커지고 있다. G마켓, 11번가 등 기존 플레이어의 존재감이 상당한 가운데 소셜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변신한 쿠팡은 물론 새벽배송의 마켓컬리도 오픈마켓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이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오픈마켓에 뛰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오픈마켓이 통신중개판매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통신중개판매사업자인 오픈마켓은 말 그대로 플랫폼이 중개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받는 선에서 ‘판’을 깔아주는 것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는 직매입으로 인한 매출 타격을 피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몸집을 불리기에 유리하다.

문제는 이러한 오픈마켓의 매력인 통신중개판매사업자의 폐혜가 깊어지는 점이다. 당장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 각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폭리가 이뤄졌으나 이러한 논란은 확실하게 잡히지 못했다. 통신중개판매사업자의 오픈마켓은 플랫폼 내부 불공정 거래 이슈에 있어 그 책임소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냉정히 말하면 통신중개판매사업자는 플랫폼 내부의 불공정 이슈에 대한 책임이 없다. 오로지 입점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에 대한 불만은 커져가고 있으나 그 죄를 묻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비단 마스크 폭리는 물론, 소비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장난감이나 식료품이 현재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팔리는 것으로 확인되는 일도 벌어졌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135개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아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서 자정작업을 펼쳤으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픈마켓에만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소위 드루킹 사태로 포털의 여론조작, 매크로 공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들의 플랫폼 공공성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포털은 사회적 여론이 집중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매크로 공격에 속수무책인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포털이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며 논란은 더욱 극적인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규제 강화해야...과연?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는 오픈마켓과 매크로에 당하는 포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중개업자에게 시정 조치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구제해야 한다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는 현재 소위 매크로 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매크로 금지법은 매크로와 같은 특이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포털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사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만약 플랫폼 사업자가 확실한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이러한 규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생태계의 흐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플랫폼에게 전가하는 것은 ‘너무 쉬운 선택이자, 악의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규제개혁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매크로 방지법을 겨냥 “플랫폼 사업자가 본 조항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매크로 피해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는 결과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법안이 모호하고 책임소재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덜어내려는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플랫폼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쉽지만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플랫폼과 각 생태계 주체들이 대안을 찾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 우선이라는 분석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