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조원을 투입, 경기 부양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에 앞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가 시름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도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라면서 “오늘 발표하게 될 2단계 대응은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마련한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들”이라고 소개했다.  

“임대료 지원, 세금 감면으로 소상공인 지원” 

민생 경제 영역에서 이번 정부 대책의 가장 큰 줄기는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부양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지원과 함께 그동안 1단계 긴급대응으로 세정, 금융, 부품수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광과 항공 ·해운, 지역경제, 수출 등 업종별 ·분야별 긴급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총 4조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라면서 “2단계 대응으로는 기존 4조원 대책과 오늘 발표할 16조원 규모의 민생 경제 종합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20조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총력지원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업과 내수가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으며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해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착실하게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라면서 “민간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그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임차인에게 금년 말까지 임대료율을 현재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수준까지 인하함으로 상생적인 분위기 확산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책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특별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다. 정부는 현장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 대상의 1%대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전례없이 현재 1조2000억원 규모에서 2조원으로 확대해 3조2000억원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또 연매출 6000억원 이하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고, 숙박업 등 피해업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적극적 수요 창출 지원, 내수 부양”  

소상공인 지원에 이어 홍 부총리는 적극적인 수요 창출을 통한 내수 부양책 추진에 대해 밝혔다. 그는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3조원을 추가해 총 6조원을 발행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도 5000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총 3조 원이 발행되도록 하며 1인당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 수준 이상으로 이번에는 70%까지 인하할 것이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의 소득공제율을 2배로 늘려 대폭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기업의 접대비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해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소비 촉진을 위해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범주에서 활용 가능한 쿠폰의 도입, 사태가 진정될 경우를 대비한 대대적인 소비 증진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홍 부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대 ·중소기업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형 가칭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중 개최하되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설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문화·예술시설 입장료를 한시적으로 50% 정도 할인, KTX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수출활력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 민자, 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 원 투자의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경기 고양시 체험형 콘텐츠파크 조성, 전남 여수의 LNG 시설 건립 등 5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사업도 각별한 밀접관리로 인해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를 끝마치면서 홍 부총리는 “정부의 대응노력과 의지에 믿음을 갖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면서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