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16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앞서 코로나19 방역지원과 취약 산업에 대한 4조원 긴급 지원에 이어 이번 지원까지 총 20조원을 쏟아 붓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정부청사서 열린 코로나 경기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다.

앞서 정부는 방역지원과 1단계 긴급대응으로 세정, 금융, 부품수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광과 항공·해운, 지역경제, 수출 등 업종별·분야별 긴급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총 4조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날 정부는 합동브리핑에서 1단계 긴급대응에 이어 2단계 대응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원 규모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 공조를 통해 마련한 약 9조원 등 총 16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대책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당장 현장에서 도움이 절실하고 또 실제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또 당장 방역과 피해극복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경기를 적극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선제적인 소비·투자 진작책도 함께 강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인 크게 네 가지 역점을 뒀다. ▲국민 안전을 위한 최우선적인 방역체계 가동과 강화 ▲민생안정 측면에서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 지원 ▲지역경제의 어려움 완화 ▲경제 활력을 위한 내수 수출 투자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조치에 대한 예산지원을 2조원에 이르는 재해대책예비비를 적극적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편성된 예비비 1092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전과 감염병대응체계를 보강하는 등 약 8000억~9000억원의 재해대책예비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 약 90%를 반드시 국내에 공급하도록 하고,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 공급처를 통해 공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 의료진,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비비를 통해 총 700만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확산하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을 마련했다. ▲민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임차인에게 연말까지 임대료율을 현재 1/3, 1/5 수준까지 인하 ▲공기업,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임대시설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를 20%에서 35%까지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특별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의 1%대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현재 1조2000억원 규모에서 2조원을 추가로 확대해 3조2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기존 1000억원 수준에서 약 10배 늘려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연행 2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 300억원 수준에서 20배 늘어난 6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 12조 발행규모를 5000억원 더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연매출 6000억원 이하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해주고, 숙박업 등 피해업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별방역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 중이다.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 시행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소비세 인하도 추진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준 것을 이번에는 70% 인하로 늘렸다. 또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공제율의 2배로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추가경정(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추경예산은 메르스 추경예산(6조2000억원) 규모보다 적지 얺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총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총력지원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사즉생의 비장한 각오로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무한 책임의 자세로 최대한 견지하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