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임대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일부는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 등 선한 영향력 행사에 나서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만약 착한 임대인이 더 있다면, 정부가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정책은 28일 발표될 정부의 경제정책 중 일부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감면하겠다”면서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 부총리는 특히 국회와의 공조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편 착한 임대인의 숫자가 많아져 시장 내 점포의 20%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면,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나아가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내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함께하며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한 후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면서 “정부도 이런 따뜻한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마스크 당일 생산량의 90% 이상이 국내서 공급되도록 할 것이며 마스크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그 수출도 생산업자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