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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장률 전망 2.1%로 하향…전문가들 "재정통화 풀어라"

한은 "정책 여력 남아 있다" vs "정부 추경과 함께 4월 기준금리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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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주문했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감염 사태가 진정된 이후 민간소비와 수출도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지 않고 3월 중 정점을 이룬 뒤 진정된다는 전제로 전망한 수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지속 여부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성장 전망이 가능한데 이부분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부분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가 끝나고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장 실물경제 위축은 벌써 나타나는게 사실"이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이 클 것이고 1분기에 영향이 집중될텐데 연간 전체 영향을 어느 정도 줄지는 전망과 관련된 것이라 그건 다시 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상반기 성장률을 1.9%에서 1.1%로 내렸지만, 하반기 성장률은 2.2%에서 2.6%로 상향했다.

한은은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기적으로 위축되겠지만 확산이 진정된 이후에는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외에도 다른 비통화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번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했는데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금리 이외에 전통적인 수단도 어느 정도 갖췄다"며 "현재로서는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양적완화 수단을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데 0%까지 인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난해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때 실물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본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한은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 문제인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은 피해를 본 업종에 바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부양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통화 정책이 기본으로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리적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시장의 공포심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하하는게 맞는 것 같다"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4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 시장은 이어 "정부의 추경은 10조원 이상 집행돼야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과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시장에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일 기자 jyi78@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2.27  17:31:57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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