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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불공정·과열 경쟁 막는다

입찰 전과정에 전문가 파견 지원 시작… 관련 서류 내실있는 검토로 전문성‧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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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뉴시스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의 불공정·과열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 도입한다. 시공사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사 수주전 =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뽑는다는 목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몇몇 건설사들의 위법적 내용이 담긴 입찰제안서가 관행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정당한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민원 등을 통해 과열 사실을 확인하면 ‘지원반’을 꾸리는 지금의 수동적이고 후발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부와도 유기적으로 공유해, 필요시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있게 검토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 파견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풍부하게 갖춘 전문가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지원해 조합에서 자체 검토했던 기존 방식보다 입찰과정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와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영 기자 yoora29@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2.17  09:50:43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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