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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의 미래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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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탄핵심리 본격 돌입

지난 1월 20일 월요일, 워싱턴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된 새로운 보도를 내보냈다. 1월 16일 수요일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한 상원이 1월 21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본격 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21일 오후 12시 30분에 상원이 회의를 소집하고,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간단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심리가 시작되면, 매코널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 운영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부터는 복잡해진다.

상원은 추가 증인을 부를지, 추가 증거 서류를 요구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더 많은 증인과 증거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상원의 토론 시간은 몇 시간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상원은 결의안 표결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 예정된 증인은 없다. 하지만 새로운 증인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증인이 채택되면, 탄핵 심판은 점점 더 복잡한 상황을 맞는다.

민주당이 채택 요구한 증인은 4명.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멀베이니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그리고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가안보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다.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은 사업가 레프 파르나스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레프 파르나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 파르나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진행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미 상원 탄핵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탄핵 심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주재한다. 하원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맡고 상원의원은 ‘배심원’으로 활동해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헌법상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은 형사법상 기소(소추) 및 재판 과정과 유사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다. 탄핵소추를 당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에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로 출발했다. 신경 안 쓰는 눈치이다.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는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같은 날 개최되는 다보스포럼에 21, 22일 이틀간 참석한다. 기조연설을 하고 이라크, 파키스탄, 스위스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동행한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연설을 통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 타결 등 무역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고, 미국의 경제 호황을 강조하며 대미 투자를 호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차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룸버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돌할 것으로 관측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새로운 증인 채택을 요구해온 민주당의 의사가 투표를 통해 관철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증인 채택에는 상원 100명 중 과반(5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 의석수는 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이다.

   
▲ 1월 21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심리가 열린 모습. 뉴시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관한 미국 여론 변화 추세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 오르게 만든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로 인해 미국 하원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19년 9월 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중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미국 CBS는 미국 성인 2,059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탄핵 조사를 찬성 응답은 55%, 반대는 45%였다. 압도적인 탄핵 조사 찬성이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상원에서 넘겨받자, 이번에는 CNN이 나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면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미국 성인 1,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 51%, 반대 45%.

4개월 사이에 찬성 응답이 4% 줄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45%는 견고했다. CNN은 과반수 미국인이 탄핵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상원에서 탄핵이 가능할까?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 3분의 2인 67석이 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굳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들고 나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별한 선거 이슈나, 도드라진 대통령 후보가 없는 민주당인지라, 탄핵 여론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기 싸움과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가져올 엉뚱한 결과

지난 1월 20일 월요일, 뉴욕타임스는 차기 대선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선 전지지 후보를 공개 선언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단수 후보를 지지해온 뉴욕타임스가 복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론 조사 1, 2위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하지 않은 사실. 그렇다면 왜 뉴욕타임스는 두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42년생, 샌더스 의원은 1941년생. 두 사람 모두 고령이다.

지난 대선에서 선풍적인 인기몰이에 나섰던 샌더스 의원.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만류로 출마를 포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샌더스 의원을 주저앉힌 배경은 주류 민주당이 감당하기 힘든 급진 사상.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낮게 본 것 같다. 여론몰이에 나선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몰고 가지만, 예기치 않게 역풍을 맞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에서 4명 반발표가 나와 새로운 증인을 채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희생자는 도리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증인이 밝힐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부통령의 뒷조사를 요구했느냐는 사실. 내용은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에 이사로 근무하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위해, 부리스마 홀딩스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해임에 압박을 넣었다는 요구.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박했다고 탄핵을 주장한다.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리어 바이든 전 부통령만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해임에 관여한 사실이 문제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자기 팔을 꺾는 기술로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워런과 클로버샤 의원을 지지한다.

이성민 미래전략가 expert@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1.22  1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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