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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부동산 대책 실효 다하면,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전문가 “일관성 있는 부동산 대책 차기 정권까지 이어져야 집값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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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주신 국민들께 항상 감사드린다.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대책에는 9억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9억 이하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또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9억원 미만의 주택가격을 잡으려면 보유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부세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대출규제에 대한 대책도 예상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LTV를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시에는 20%를 적용했다. 특히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 시킨 바 있다.

전세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투명성제고 등 더욱 활발하게 시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또 전세가 상한제를 통해 강력하게 전세가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나오면 효과가 오래 간다고 할 수 없는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져야 실효성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 정권에서 내놓은 19번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경향이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라는 약발이 먹히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 차기 정권으로까지 연결되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일구 기자 k2621@econovill.com

기사승인 2020.01.14  21:24:10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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