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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합의] 전격적 타결...치열한 ‘수 싸움’ 예상

글로벌 경제계 ‘안도’ 게임은 끝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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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글로벌 경제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중 무역전쟁의 포성이 잦아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안 내용이 발표되며 두 수퍼파워의 신경전도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추가 협상의 분위기를 봐야 진정한 타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 미중 무역협상이 변곡점을 돌았다. 출처=뉴시스

“매우 큰 1단계 합의”

블룸버그 등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전쟁 종료 가능성을 보도한 후 중국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중국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3일(현지시간) 늦은 밤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서문,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과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과 투명성, 무역 확대, 양자 평가와 분쟁 해결, 최종 조항 9개 챕터를 포함한 1단계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발표가 나온 후 트위터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그는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인 변화는 물론,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을 비롯해 더 많은 ‘플러스(plus)’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방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약 17개월만에 종료수순을 밟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모두를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당장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양측은 조만간 공식 이벤트를 통해 1단계 합의안 내용을 정식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문제는 2단계

미중 무역전쟁의 격렬한 포성이 잦아들고 있으나, 아직 잔불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중 두 나라는 15일 예정됐던 추가 관세부과를 모두 취소했다. 당초 미국은 16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려던 관세부과를 철회했으며, 중국도 맞불을 놓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미국은 기존에 부과하던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고, 다른 제품에 부과하던 15%의 관세는 절반으로 내리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수입에 나설 전망이다.

여기에 소위 9개 챕터에 포함된 내용들을 양측이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양측의 온도차이다. 먼저 미국이 15일 추가관세 부과 방침은 철회했으나, 기존 부과하던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기로 결정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는 2단계 협상에서 중국의 태도를 보며 ‘추가적인 액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단계 합의를 통해 중국이 원하는 일부만 들어주고, 추후 2차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이행상황을 보며 나머지 관세부과 방침을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역으로 중국이 1단계 협상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모든 합의가 끝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AT인사이트연구소의 박민구 차장은 “미국이 중국과 협상하며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두고 협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15일 관세부과만 철회하는 선에서 양측은 2단계 협상에서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구매하기로 결정한 미국산 농산품이 얼마가 될 것이냐도 중요하다. 당초 미국은 지난 10월 워싱턴 합의를 통해 중국이 5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과 관련된 일이라 특히 민감한 영역이다.

문제는 이번 1단계 협상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을 얼마나 수입하는지 밝히지 않은 대목이다. 물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이 4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품 수입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중국측의 발표에 구체적인 수치는 빠져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 수입 액수에 대한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기 때문에,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 수입량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2단계 합의도 마냥 평탄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중 두 나라가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1단계 합의를 끌어냈으나, 미국과 중국의 온도차이는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중 가중 관세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한 지점이 중요하다. ‘단계적인 대중 가중 관세 취소’라는 표현은 미국측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단계적인 대중 가중 관세 취소’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다. 1차 협의 당시 미국과도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2차 협의 정국에서 미국의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초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소식이 알려지던 날 뉴욕증시는 크게 반등했으나, 이후 미국과 중국의 세부 발표가 나오며 일각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밝혀지자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해지고 있다. 실제로 13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다우지수 등은 전날과 비교해 소폭 오르는 것에 그쳤다.

최진홍 기자 rgdsz@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12.14  10:59:15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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