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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12일 키코 분조위 개최, 르노삼성 노조 파업 수순, SK·LG 배터리 전기차 3년 만에 中 보조금, 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대우 김우중 별세, 트럼프 탄핵 혐의 검토, 문체부 e스포츠 불공정 실태조사, 정부 내년 국가정보화 5조 투자, KT 보편적 역무 제공, 서울 신축아파트 구축가격 처음 앞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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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키코 분조위 개최

금감원은 1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여부 및 상품을 판매한 은행권의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2008년 당시 키코에 가입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을 상대로 1년간 재조사를 실시.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당사자인 4개 기업들의 배상비율이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피해기업들이 은행과 자율조정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힘. 키코는 10년 전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취급한 전력이 있어 12일 분조위 결정은 은행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

◆르노삼성 노조 파업 수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르노삼성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 시한 마감인 9일 오후부터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르노삼성차 노조는 10일 예정한 대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 해당 투표에서 50% 이상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수위와 파업 시기 등을 정할 예정. 삼성차 노조는 올해 9월부터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벌여왔으나 기본급 인상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해 지난달 28일 노조가 교섭 종료를 선언하고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

◆SK·LG 배터리 전기차 3년 만에 中 보조금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차 보급응용추천 목록’을 발표했다고 9일 현지 언ㄹ이 밝힘.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이 목록에 오른 업체는 중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목록에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벤츠의 E클래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와 LG화학이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진 테슬라의 전기차(BEV) 모델3도 오름. 이로써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3년여 만에 중국의 보조금 혜택이 가능해짐.

◆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발표

통계청이 9일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 국민이전계정이란 연령대별 소비 및 노동 소득 수준을 집계해 민간 소득과 정부 재정이 어떻게 이전, 배분되는지 나타낸 자료. 이번 국민이전계정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 국민은 0세부터 26세까지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큰 적자 상태에 머무르다 27세에 처음 흑자로 전환된 뒤, 59세부터 다시 적자. 27세부터 57세까지가 흑자였던 2015년에 비해 흑자 기간이 1년 길어져.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고령층이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

◆대우 김우중 별세

김우중 대우 전 회장이 9일 오후 11시50분 숙환으로 별세.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말부터 건강이 나빠져 장기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했으며 최근 입원한 것으로 전해짐. 유족은 부인 정희자 전 힐튼호텔 회장, 장남 김선협 ㈜아도니스 부회장, 차남 김선용 ㈜벤티지홀딩스 대표, 장녀 김선정 (재)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사위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등이 있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재계 2위 그룹의 총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도를 내고 해외도피 생활을 하는 등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냄.

◆트럼프 탄핵 혐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소추안을 준비 중인 미 하원 민주당이 9일(현지시간) 청문회 개최. AFP·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뇌물죄, 권력 남용, 수사 방해 등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주장. 공화당은 정치 공세라고 즉각 반박. 청문회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측 변호인이 출석해 공방. 하원 정보위원회가 작성한 300쪽 분량 탄핵 보고서도 공개.

◆문체부 e스포츠 불공정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e스포츠 업계 불공정 계약 실태 관련 전수 조사에 착수할 계획.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방안들은 내년 상반기 마련되는 게임산업 관련 중장기 계획에 담아낸다는 방침. 문체부 측은 대책으로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e스포츠 선수 계약사항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최근 e스포츠 업계의 불공정 계약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 문체부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와 선수 등록제 전면 도입, 선수 보호 관리 체계화 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전망.

◆정부 내년 국가정보화 5조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0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 내년도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지능정보기술 투자 비중 지속적 확대, 노후화된 정부 정보시스템 차세대 시스템 본격 교체 등. 국가정보화 사업의 지능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 비중이 확대될 전망.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2020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가정보화 총 예산 규모는 5조1687억원. 올해(4조6340억원)에 비해 11.5%(5347억원) 증가.

◆KT 보편적 역무 제공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 이에 따라 KT는 이용자가 신청하면 최대 100Mbps(도서지역 제외) 속도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3년여를 준비한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 제도 시행.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스페인, 핀란드 등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제공.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순 전후로 KT에 사업자 지정을 통보할 계획.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가 정의한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역무.

◆서울 신축아파트 구축가격 처음 앞질러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9일 올해 서울에서 3.3㎡당 매매가는 신축 아파트 3530만원, 노후 아파트 3263만원으로 신축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매매가가 0.92배로 나타남. 서울의 신축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3.3㎡당 매매가는 2013년 1.42배, 2014년 1.40배, 2015년 1.34배, 2016년 1.22배, 2017년 1.18배, 2018년 1.06배 등으로 가격 격차가 줄어들다가 올해 처음 신축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아진 상황. 최성헌 직방 매니저는 "분양가가 상승하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

우주성 기자 wjs89@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12.10  0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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