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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위험 신탁기준 모호…저금리에 갈곳잃은 투자자

주가연계신탁 판매까지 제한할 경우 운용사까지 수익 위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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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금융당국이 고위험 신탁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대책을 내놓아 은행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국채금리연계 파생상품(DLF) 대규모 손실에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40조원대의 ELS 신탁까지 팔수 없게 되면서 신탁영업이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

은행들이 지수형 ELS시장을 지키려는 이유는 중위험 중수익의 투자자들이 ELS투자를 선호하면서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ELS발행 규모는 47조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중위험·중수익 지수형이 42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수형 ELS수익률은 연 5.1% 수준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2%대 수준) 보다 높아 매년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저금리 장기화 여파로 순이자마진(NIM)보다 비이자수익 확대에 집중해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ELS 등 투자 상품이 인기있었던 이유가 정기예금 연 2%대 수익률이면 ELS는 4% 이상의 수익률로 두배 정도 높아 한번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면서 “예수금을 걱정할게 아니고 어떻게 비이자이익을 더 늘려야 하는지 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은행, ‘지수형 ELS신탁판매 허용요구’ vs 당국 ‘투자자 보호조치’

은행권이 신탁 판매 금지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금융당국에 반발하는 이유는 공모·사모 신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판매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수형 ELS의 경우 각 상품마다 낙인(knock-in)이 다르고 신탁을 공모·사모로 나누는 기준이 불명확하다.

금융당국은 DLF재방방치 차원에서 고난도(고위험) 사모펀드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신탁까지 막겠다는 뜻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ELS등이 담긴 신탁(ELF)는 원금 20~30%를 날릴 가능성이 높고 고객과 일대일로 재산을 운용해 사모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은행권은 최근 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당국에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테니 지금처럼 ELS 신탁상품인 ELF는 계속 허용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업계 의견수렴을 마치고 DLF 대책안을 최종 확정하는데 최종 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쥐고 있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위권 상품 수요 증가로 신탁상품 지점을 확대해왔지만 당국 규제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당국에서 기존정책을 고수한다면 은행 신탁수익 위축 뿐만아니라 중·소형운용사들까지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 기자 kms@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12.01  14:20:00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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