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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뚝’…한은 내년 1월 추가금리인하하나

기준금리 ‘1.25%’ 역대 최저금리 동결· 한은 "국내경기 활력 떨어졌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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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하향조정했다.

교역위축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국내 경기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내년(2020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조정했다. 이는 올해 1월 경제성장률 속보치 2.6%에서 0.3%포인트 낮춘 수치다.

한은은 올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2.5%까지 낮췄는데, 성장잠재력에 대한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성장률 전망이 2.3%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내년 1월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출처=한국은행

재정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상승이 제한적인 가운데 투자와 소비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한은이 내년에도 금리정책으로 성장세 둔화를 막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흘러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으로 보면 아직은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내년 금리가 추가 인하된다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1.00% 기준금리를 맞이하게 된다.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경제동향조사국의 분석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1%의 기준금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신인석 위원은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0.25%포인트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 금리인하 카드 다시 꺼낼까?…저금리 장기화 불안감 커져

한국은행 조사국 이환석 국장은 29일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면서 “2.3%의 경제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환석 조사원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계속 밑돌게 된다면 금리정책 카드를 꺼낼 수 밖게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내 경제의 하방압력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과 민간소비 축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위험 요소까지 더해지고 있다.

   
▲ 출처=한국은행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잠정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다시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외적 리스크는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쳐 ‘금리리스크’가 크게 확산될 소지가 높다. 실제로 올해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지면서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가 크게 인하됐다. 국내 금융권도 해외 국채금리연계 파생상품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동시에 해외채권에 투자한 보험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이 지속적 하락하고 환헤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금리 리스크 여파가 발생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투자행태 변화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은은 현재 가계 부채 레버리지가 높아지고 있고 저금리로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위험요소로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가계 심리가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 경계 심리가 있는 현 상황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상당히 확고해 보이기 때문에 주택매매가격의 방향성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선을 그었다. 또한 금리를 인하할때마다 파급경로를 파악하고 있는데 실물경제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에 대해 “금리 정책 여력이 수축된다면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을 활용할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주요 경제정책을 폭넓게 살펴보는 단계”라면서 “다만 현 금리수준으로 보면 아직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어 통화 완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성 기자 kms@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11.29  17:16:49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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